- 성명 : 이용곤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도민행복본부장
- 전화번호 : 055-239-0131
- 연구분야 : 수자원, 물환경, 오염총량관리
서브 비주얼
부서안내
도민행복본부
Department for Provincial Government Support Research
기능과 역할
- 경상남도의 도시 지역개발, 도시재생활성화,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재난안전대책, 경남 항만물류 및 사회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남도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주요연구업무
-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 연구
- 항만 및 물류정책연구
- 사회복지정책연구
- 물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낙동강 수계 및 연안오염총량 연구
-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연구
- 도시재생지원센터
- 재난안전연구센터
| 성명 | 직급(책) | 연구분야 | 연락처 | 상세소개 |
|---|---|---|---|---|
| 이용곤 | 도민행복본부장 | 수자원, 물환경, 오염총량관리 | 055-239-0131 | |
| 박진호 | 행복수도팀/행복수도팀장/선임연구위원 | 환경계획 | 055-239-0112 | |
| 박선희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사회복지 / 정신건강 | 055-239-0163 | |
| 하민지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분권연구 및 팀 업무 총괄 | 055-239-0193 | |
| 임기홍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지방자치, 지방행정, 정치학 | 055-239-0157 | |
| 이지성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재난·안전, 도시방재, 지반재해 | 055-239-0127 | |
| 김진형 | 문화청년팀/문화청년팀장/연구위원 | 콘텐츠, 문화예술 | 055-239-0129 | |
| 심인선 | 문화청년팀/선임연구위원 | 여성정책ㆍ교육ㆍ인적자원개발 | 055-239-0120 | |
| 이혜진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사회학, 여성·가족·다문화정책 | 055-239-0116 | |
| 장연주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노동경제 | 055-239-0140 | |
| 윤혜린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고용 및 노동시장,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 055-239-0169 | |
| 주용수 | 전문위원 | 오염총량관리 | 055-239-0119 | |
| 이채하 | 전문연구원 | 환경공학 | 055-239-0161 | |
| 임소현 | 전문연구원 | 환경공학 | 055-239-0143 | |
| 구태검 | 전문연구원 | 환경공학 | 055-239-0194 | |
| 최성진 | 전문연구원 | 토목공학 | 055-239-0184 | |
| 이창관 | 전문연구원 | 도시환경 | 055-239-0159 | |
| 성유경 | 전문연구원 | 사회복지 | 055-239-0199 | |
| 김수빈 | 위촉연구원 | 관광경영 | 055-239-0149 | |
| 김종성 | 행복도시정책팀/재난안전연구센터장/연구위원 |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
| 김성현 |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위촉연구원 | 재난안전연구센터 정책연구 | 055-580-0288 | |
| 강성원 |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위촉연구원 |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 | 055-580-0289 |
-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기금 조성에 관한 제도적 검토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 이혜진
- 발행일 : 2026-08-31
- 분량/크기 : 56 page
- 조회 : 197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저출산 정책의 효과 한계를 극복하고, 출산 초기 지원을 넘어 육아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음○ 특히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안한 「저출산 대응 기금」 신설안에 대해, 도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법적·제도적 타당성, 재정운용의 적절성, 기존 정책과의 관계 및 대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재정 구조 및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회계는 안정성과 통제성이 높은 반면 특정 목적의 장기적 재원 운용에는 한계가 있고, 기금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나 별도의 설치 타당성과 재원 구조의 차별성이 요구됨○ 경상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은 영유아기 현금지원과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비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또한 결혼 및 가족 형성 단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책이 개별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구조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검토되었음□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 사례에서는 저출산 대응 기금이 보편적 재정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한시적·보완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보령시는 기금 설치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경시는 일정 기간 적립 후 지급하는 한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성금 모금 사례 역시 추가 재원 확보에는 기여하였으나, 재원의 불확실성과 통제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재원으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었음○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재정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현금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단순한 기금 설치 여부보다 재정운용 방식의 체계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한계가 동시에 제기됨- 기금이 중장기 재원 확보와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형평성 및 법적 쟁점,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기금 신설보다 기존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정책 간 연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연구 결과○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형식적 기금 신설보다는 기존 재정체계 내에서의 구조적 개선이 보다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한적 활용, 특별회계 도입, 인구인지예산제도, 기존 기금의 구조조정, 일반회계 기반 중기재정계획 강화 등 다양한 대안적 재정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은 새로운 기금의 설치 여부보다, 재정의 통합성·지속성·목적성 확보와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으며, 향후 경상남도는 이러한 방향에서 재정운용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항만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 연구책임자 : 류경수
- 발행일 : 2026-07-31
- 분량/크기 : 89 page
- 조회 : 128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핵심적인 시설에 해당하고,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요소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공간적 범위와 기능에 따라 광역시설 또는 공동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물리적 형태, 사회적 기능, 의무성 여부 및 이용특성 등에 따라 분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행정과 주민의 불편 가시화□ 연구의 목적○ 경상남도 관내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항만 중에서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하고,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발생원인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미결정 도시계획시설(항만 –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특성을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 지번의 미부여와 용도지역 미결정에 따른 경남도 관내 항만과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주요 내용○ 경남도 내 미결정 도시계획시설 발생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 도시·군관리계획 미결정 원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 여부 등 조사, 분석 ○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양성화 사례 등 현황 분석○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행정절차 및 양성화 방안 제시 등○ 향후 항만 등 개발사업에 따른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처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론적 고찰○ 도시·군계획시설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표2-1>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 및 편익 시설 포함)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도시·군계획시설 기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관리해야 하는 대상- 도시·군계획시설의 물리적 형태-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급·운영 방식-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기준 중 입지 가능지역(용도지역) 여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설치기준 개별법 위임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항만시설(항만법), 어항시설(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시설(마리나항만법)○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 비교 검토- 개별법 절차 및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상의 문제점- 공유수면매립지 지적 및 용도지역 미부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 : 항만, 항만조성계획) 결정 방안□ 전국 및 경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전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전국 시·도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365,850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면적은 7,196.0㎢ 정도 결정되어 있음(토지이음, 도시계획통계)- 전국에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갯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시설 71.3%, 공간시설 16.3%, 공공·문화체육시설 6.3%, 방재시설 2.8%, 유통·공급시설 2.1% 등 교통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상남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시·군별 결정 현황(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 등)□ 국내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사례 분석○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시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중 학교시설(폐교 포함) 면적은 700,000㎡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등으로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이 다수 존재하였음○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 울진군 관내 미결정 된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원자력발전, A=2,146,387.0㎡)과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A=127,258.0㎡)을 사업준공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례에 해당□ 경남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항만시설) 현황 및 입지○ 도시‧군관리계획(항만시설) 결정 현황 - 경남도 항만 결정 현황은 총 344개소로 나타나고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시설은 53개소, 어항시설은 290개소, 마리나 1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항만시설 결정 및 미결정 현황-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유형 및 특성○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발생 원인-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항만과 관련한 기반시설은 반드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의제처리 및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유형 분류- 의제처리 및 행정절차 미이행- 토지이동 신청 지연(지적공부 미등록)- 사업준공시점 미도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특성-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점으로 살펴보면 무역항, 국가어항 등은 중앙부처에서 관할하고, 연안항 또는 지방어항 광역도, 어항시설 및 정주어항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관할하고 있음□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관리 및 개선 방안○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관리 방안- 항만과 관련한 시설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경남도 관내 미결정 된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장·단기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단기적 관리 방안 : 효율적 행정처리 유도, 지번 부여, 의제처리 미반영된 사업- 장기적 관리 방안 : 신규 개발사업 착수단계에서 사전협의 의무화,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 정비,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제언○ 법률의 제도 개선- 어촌·어항법에 따라 조성된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매립을 통해 조성된 신규 토지에 대한 사업준공과 함께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거버넌스를 통한 관리 체계 구축- 경상남도 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7개 시·군) 관리 체계 구축 -
경남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연구: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혜진
- 발행일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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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장애인 현황○ 경상남도의 등록장애인은 2024년 말 기준 18만 7,7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하며, 등록장애인 비율은 2020년 5.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65세 이상이 55.1%, 35세 이상이 약 91%를 차지하고, 지체·뇌병변장애인이 전체의 54.2%에 달해, 경남 장애인 정책은 중·고령 신체장애인 중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애인 수는 창원시 등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합천군 11.16%를 비롯한 군 지역이 더 높아, 경남은 도시와 군 지역 간 정책 수요와 접근성 격차가 큰 지역이라는 점이 확인됨□ 장애인 정책 현황○ 중앙정부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을 통해 자립생활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남도 역시 자립생활 지원 조례, IL센터, 자립홈,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을 구축함○ 현재 경남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0개소, 자립홈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5개 시군이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프라는 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군 지역은 광역센터 및 인근 센터의 연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존재함○ 이와 같이 양적 기반은 확대되고 있으나 심리·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질적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분석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절반 이상인 54.7%는 아직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38.3%였음- 자립생활 중인 당사자의 66.3%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다시 시설이나 가족 동거로 돌아갈 고민을 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쳐,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효과와 필요성은 분명하게 확인됨○ 경남 신체장애인의 자립은 파편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가 아니라, 주거·소득·돌봄·이동 등 물리적 생활조건이 통합적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음- 자립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41.4%, 주거환경 개선 필요 46.6%, 소득·생계와 취업·근로의 어려움은 각각 39.7%로 나타났고, 활동지원에서는 37.8%가 지원시간 부족을, 49.0%가 본인부담금 부담을 지적했으며, 이동·교통 영역에서 차별 및 부당대우 경험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부모·가족 조사에서도 가족의 95.2%가 당사자와 동거 중이고, 90.5%는 아직 자립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해 가족 돌봄 의존이 매우 높았음- 반면 자립 이후에는 가족의 70.0%가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정서적·신체적 소진 감소도 확인되어 자립지원의 효과가 나타났음- 그러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49.5%, 활동지원에 대한 불안 30.5%, 주거 마련의 어려움 24.2%였고, 가족들은 부모 사후에도 당사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 돌봄, 긴급 위기 대응, 안정적 주거권,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요구하고 있었음○ 장애인 당사자 조사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해 자기결정과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고 있었던 반면, 가족/부모 조사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생존과 안전 보장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강하게 도출되었음□ 정책 제언 ○ 경남의 장애인 자립정책은 시설 확충이나 개별 서비스 확대보다는 지역 특성과 실태조사를 반영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경남의 장애인 자립정책은 중·고령 신체장애인 중심이라는 인구구조, 도시와 군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당사자와 가족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주거·소득·돌봄·이동의 복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영역별 핵심사업 도출- 주거지원(경남형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최중증 24시간 통합돌봄 확대 및 공백 해소 사업), 고용·소득 지원(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상시 진행), 이동권 및 건강권 향상(광역 이동지원체계 및 이동형 의료서비스 통합 구축), 전달 체계 및 인프라 보강(경남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경상남도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혜진
- 발행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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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 외국인주민은 한국 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경남 역시 외국인주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업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측면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고, 2025년 광역비자 제도 도입 등 지자체 주도의 이민정책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남은 외국인주민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 것임. 그리고 그 결과를 2021년과 비교해 외국인주민의 생활 변화를 고찰하여, 경남의 지속가능한 이민·정주 정책 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경남 외국인주민 관련 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남의 외국인주민은 2016~2024년 42.0% 증가해 2024년 기준 162,714명(경남 전체인구의 5.0%)을 기록하였으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비중이 높고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음- 결혼이민자 비중은 낮아지고 국적취득자는 늘었으며, 외국인주민 자녀와 다문화학생은 모두 증가하였음○ 한편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2024년 기준 등록외국인은 102,333명으로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순이 많고, 체류자격은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가 최다이며 김해·창원·거제에 집중됨○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도 증가하여 전국·경남 모두 초등학생 비중이 줄고 중·고등학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입국 시기의 후행화 경향을 시사하는 동시에, 초등 시기에 입국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코호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주민 관련 개념 및 조례○ 외국인주민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귀화자와 자녀를 포함하며 단기체류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은 제외됨- 경남은 외국인주민 지원, 다문화가족, 고려인, 다문화교육 관련 4개 조례를 운영하며, 정주지원·가족지원·역사정체성·교육권 보장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음○ 2025년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실시 현황- 경남은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경제·통합·인권 분야에서 71개 과제를 추진하며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했음- 공통과제는 숙련인력 확대, 센터 운영 등 16개이고, 자체과제는 지역행사, 정착지원, 보육지원 등 55개로 지역사회 참여와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2025년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2025년 경남 외국인주민 조사는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장년층으로 창원·거제 등 산업도시에 집중해 있었음- 응답자 다수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장기체류 의향(89.6%)이 높았지만, 경남 거주 유지 의향은 65.9%로 떨어져 일자리·물가 등이 이동 요인으로 작용했음- 최초 입국은 취업 비자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유학 비자 비중이 높아지고 영주·국적 취득자의 증가가 확인되면서 단기 체류에서 장기 정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한국어 사용과 능력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는 장기정착자에서 두드러졌음- 가족·사회관계에서는 1인가구가 가장 많고, 자녀 양육에서는 언어·교육비 부담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자원은 모국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 사회적 고립 위험도 존재했음 - 차별 경험은 직장·주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응은 소극적이었음- 경제활동은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이고, 소득은 평균 248만 원 수준이며 장·단기 근로 구조가 공존함- 주거는 아파트·원룸이 다수였으나 여관·공장숙소 등 취약한 형태도 적지 않았고, 주거를 구할 때는 언어·정보 부족과 외국인 거부가 방해요인로 작용했음- 의료 이용은 언어지원 부족과 비용 부담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일부 존재했음- 문화·사회참여는 절반가량이 미참여 상태로, 참여자는 주로 이주민 네트워크나 봉사활동 중심이었음 □ 2025년과 2021년의 실태 비교○ 2021년 외국인주민이 국적 취득을 장기 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했다면, 2025년에는 비자 유지와 영주권 확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음- 한국어 사용 빈도와 언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수준이 향상되며 전반적 통합 역량이 높아졌고, 특히 여성의 언어·정착 역량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성의 개선 폭도 확대되었음- 가족구조는 개인화가 심화되고 양육 부담은 초기 적응 문제에서 이중언어 관리, 사교육비 부담, 정보 접근 등 생활밀착형 문제로 전환되며 다문화가정의 구조적 부담이 더욱 뚜렷해짐○ 경제·주거·의료 환경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주거 접근 장벽, 공식기관 활용 저조, 직장·주거 영역의 차별 인식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었고, 특히 남성의 제도 접근성과 사회참여가 제한된 모습이 유지되었음- 그럼에도 전체적인 생활 만족도는 크게 상승해, 2025년은 외국인주민이 적응 단계를 넘어서 지역사회 내 실질적 정착 단계로 이동하는 전환기임이 확인되었음□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종사자 조사 결과○ 상담현장에서는 임금 체불과 산재 은폐,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가 상시 발생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음이 지적됨- 체류 불안정과 미등록 전환 위험이 높아지며 브로커 의존이 확대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통역·의료·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기본권 침해가 지속되었음- 결혼이주민과 자녀에 대한 언어·정서·법률 지원 공백도 나타났고, 상담기관은 인력·예산 부족과 민원 폭력 등으로 대응력이 저하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경직된 고용허가제, 행정체계 분절, 취약계층 대상 제도 미비,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고용·체류제도 개선, 정착지원 강화, 언어·안전교육 확대,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등이 요구됨- 궁극적으로 노동력 관리 중심에서 인권 기반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정적 정착을 보장하는 포용적 이주사회로의 지향이 필요함□ 경상남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경남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와 인구 유지에 중요한 정착형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력과 지역 활력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외국인주민은 높은 정주 의지와 교육·언어 역량을 보유하지만, 체류제도와 행정절차의 복잡성, 주거·노동 환경 취약, 의료·통역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음- 상담현장 분석에서도 고용허가제 경직성, 행정체계 분절, 지원인프라 부족, 종사자 근로환경 문제 등이 확인되며 권익 보호와 정착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도출됨○ 경상남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단순 보호·복지 중심을 넘어, 언어 역량 강화와 안정적 체류, 주거·노동·건강 보장, 사회참여 촉진이 선순환하는 통합 정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함- 이를 위해 체류·고용 안정화와 행정 접근성 개선,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등 장기 정주 기반 강화가 요구되며, 출입국·고용노동·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역할 조정과 협업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통번역 인프라·디지털 행정 플랫폼 확충으로 언어·행정 접근성을 높여야 함- 아울러 공공 임대 연계, 기숙사 관리, 의료·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주거·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이주민 리더 육성 등 지역사회 교류 기반 확충이 필요함. 또한 상담 종사자의 법적 지위 정립과 인력·예산 안정화도 병행되어야 함. ○ 경상남도 이민정책 추진 전략은 외국인주민의 언어, 생활, 노동, 주거, 건강, 문화, 참여 전 영역을 아우르는 18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며, 경남이 포용적·지속가능한 지역 이민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임□ 경상남도 이민정책 추진 과제(안)○ 경상남도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6가지 분야, 즉 ‘한국어 및 체류 지원’ 분야,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지원’ 분야, ‘경제활동 지원’ 분야, ‘주거환경 지원’ 분야, ‘의료환경 지원’ 분야, ‘문화환경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각 3가지 추진 과제를 안으로 제시하였음 -
경남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류경수
- 발행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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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계획 변경의 우발이익 환원 미흡- 기존 도시계획의 운용과 체계에서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이익 환수에 소극적이고 미흡함○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발생-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허용용도 완화 또는 개발밀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민관의 특혜시비가 항상 상존함○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경남도 실정- 공공기여 기준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시군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으로 관련 부서협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임□ 연구의 목적○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공공기여 제고를 위한 기준 적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경남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과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해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공성 환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연구 주요 내용○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공공기여에 대한 개념과 이해 설명○ 공공기여 관련 제도의 비교와 도시계획 변경 관련 사례 검토 및 분석□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경상남도 18개 시·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로 설정○ 문헌 및 선행연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공공기여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공공기여에 대한 이해○ 공공기여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5조의6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자가 법 제40조의6 및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함○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광의적 성격은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임□ 공공기여와 관련한 법률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제정·시행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비율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필수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같은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을 필히 기재하고 있음-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도지역(종변경)은 용적률 체계(기준-허용-상한)에서 증가하는 용적률 만큼 공공기여를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 시 추가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제시□ 특광역시·도 공공기여 제도 비교검토○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등의 공공기여 제도 검토○ 경기도 부천시 및 화성시의 공공기여 관련 제도 변화 및 운영 기준 검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대상부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 규정에서는 최소 5천㎡ 이상으로 규정(6개 지자체 5천㎡ 이상, 대구와 광주는 1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대상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 복합화 등)은 11개 지자체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음- 반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행위제한(건축물의 용도) 완화, 건축물의 높이 완화 등은 부산, 인천, 경기 부천과 화성에서 적용하고 있음- 공공기여의 시설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건축물의 제공,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 도시계획 변경 사례지구 분석○ 용도지역 변경 사례- 서울 강남구 (舊)한국전력공사부지(이하, 한전부지),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전북 전주시 대한방직 등 도시계획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례 분석- 서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자동자정류장), 노원구 광운대역사 물류시설(광운대역세권) 부지, 대전 동구 도시계획시설(폐지-주차장) 등 도시계획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지구단위계획(변경) 사례 분석- 대전 관저지구 체육시설 용지와 노은지구 종교용지 등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복합적 사례 분석- 서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송파구 (舊)성동구치소, 부산 해운대구 (舊)한진CY 부지등 도시계획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경남 사례 분석○ 공공기여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분석- 도시계획 변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담당부서 내부자료를 검토 및 분석○ 용도지역 변경 사례 분석- 경남 거창 가축동물병원, 경남 밀양 청년보금자리 조성, 경남 고성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지구단위계획 사례 분석- 사천 용현지구 지구단위계획(단독주택용지)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복합적 사례 분석- 경남 진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경남 하동 가축시장, 경남 밀양 골프장 조성 등 변경 및 공공기여에 대한 분석□ 경남형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공공기여 제도는 특·광역시와는 다르게 지역적 공간 특성과 산업과 인구, 인프라 등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이 필요○ 공공기여 산정비율과 시설에 대한 제공 방식, 활용 과정은 모두 주민에게 공개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투명성과 참여가 필요□ 경남형 공공기여 적용 대상○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 및 18개 시·군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까지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폐지, 복합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경남형 공공기여 시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철도, 항만, 공항, 공원(묘지공원),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그 밖에도 지방소멸 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유치 또는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유무형 효과들을 공공기여 시설로 적용- 대규모 공장 유치와 함께 공동주택 건설(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간에서 제시)□ 경남형 공공기여율 제시○ 경남형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용)에 대한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 시설 등 산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 기준 : 50% 이하 적용 ┏ 시지역: 50% 이하 ┗ 군지역: 40% 이하○ 다만, 지역 특성(용도지역, 기반시설, 개발압력 등)을 고려하여 토기가치 상승분의 50% 초과하는 것으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기여 총부담 한도를 정할 수 있음(공공기여 상한비율 제시) ┏ 시지역: 50% ~ 100% 이하 ┗ 군지역: 40% ~ 100% 이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 기준 : 50% 이하 적용, 다만, 지역 특성(용도지역, 기반시설, 개발압력 등)을 고려하여 토기가치 상승분의 50% 초과하는 것으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기여 총부담 한도를 정할 수 있음(공공기여 상한비율 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 복합화 등)에 따른 공공기여율 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인 경우 : 10.0% (시설 및 건축 행위제한 완화 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복합화)인 경우 : 15.0% (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및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허용용도, 개발밀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율 기준 ┏ 허용용도 완화 : 10.0% ┗ 개발밀도 완화 : 용도지역 변경과 같이 용적률 차이에 대한 사항으로 50.0% 적용□ 공공기여 인정 범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의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만을 공공기여로 인정해야 함- 공공기여 대상이 현금납부인 경우 현금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상하여 적용○ 공공기여 인정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공동주택으로의 진입도로 및 가감속차로, 특정한 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시설 또는 건축물, 접근 및 활용성이 낮은 토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 관련 위원회 등 일부 조정하여 반영사항은 제외□ 정책적 제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적용 대상 후보지 발굴 ○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도민행복본부 | 도민행복본부장
학력 및 주요경력
-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환경수리학 박사
- 경남연구원 도민행복본부 본부장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주요연구실적
- 낙동강청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남강, 남강댐)(2019,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2018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2019, 해양수산부)
- 2017년도 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8, 진주시)
-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이행평가 용역(2018, 고성군)
- 2017년도 함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8, 함안군)
- 낙동강수계 밀양A, B단위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7년 이행평가(2018, 울산광역시)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대한 2017년 이행실적 평가(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3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2018, 경상남도)
- 낙동강청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낙동창녕, 황강)(2018,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대한 2016년 이행실적 평가(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단계(중간)평가 연구(2017,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거창군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6년도 이행평가(2017, 거창군)
- 밀양시 2016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7, 밀양시)
- 2016년도 남강D 단위유역 진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7, 진주시)
-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안) 마련(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서 및 논문
- Hydrodynamic and Water Quality Modeling for Gate Operation : A Case Study for the Seonakdong River Basin in Korea(2014,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 임하호 선택취수 효과분석을 위한 현장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2012, 대한토목학회)
- Propagation and Run-up of Nearshore Tsunamis with HLLC Approximate Riemann Solver(2007, Ocean Engineering)
-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임하호 유입하천의 수온예측(2006, 한국물환경학회)
-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순환수 취수에 대한 수리 및 수치모형실험(2006, 대한토목학회)
- 임하호 유입지천의 수온과 탁도변화(2006, 한국육수학회)
- 임하호 탁도변화 분석을 위한 2차원 수치모의(2005, 대한토목학회)
- 순환수취수펌프장 내의 흐름에 대한 수리 및 수치모형실험(2005, 한국수자원학회)
- 밀도변화 지하수흐름과 수송에 대한 수치모델의 정확성비교(1997, 대한토목학회)
- 온수방류의 귀환에 방류구 길이의 영향(1994, 한국수자원학회)
도민행복본부 | 행복수도팀/행복수도팀장/선임연구위원
- 성명 : 박진호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행복수도팀/행복수도팀장/선임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12
- 연구분야 : 환경계획
학력 및 주요경력
- 베를린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환경계획학 박사
- 경상남도 미세먼지 자문위원회 위원(2019~현재)
- 대한민국 국회 입법정보실 입법정보연구관
-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연구원
-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
- 독일 IWS 연구소 연구원
주요연구실적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방안 연구(2019, 경남연구원)
- 2030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감축량 평가(2019, 경남연구원)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방안 연구(2019, 경남연구원)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관리방안(2018,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방안(2018,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2016, 경상남도)
- 경상남도 미세먼지대책(2016,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16, 경상남도)
- 경상남도 낙동강 둔치 관광자원 활용방안(2015, 경남연구원)
- 경남 도시가스공급 확대방안(2015, 경남연구원)
- 친환경(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2013, 경남연구원)
-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경남의 대응방향(2012,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갯벌관리방안 연구(2012,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소형풍력 활성화 방안(2011,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2010, 경상남도)
저서 및 논문
- 입법정보(2005, 국회도서관)
- Operational atmospheric system CARIS for effective emergency response(2004, Environmental management)
- 화학사고 예방 핸드북(2002, 국립환경과학원)
- Simultaneous removal of cadmium and turbidity in the contaminated soil washing water (2001,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ainwater Utilization(2002, 재독한인과학자협의회 학술논문집)
도민행복본부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성명 : 박선희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63
- 연구분야 : 사회복지 / 정신건강
학력 및 주요경력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2006.10~2021.4)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2016.9~2020.9)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분과 위원 (2017.5~2019.5)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18.10~2021.4)
- 부산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2019.2~2021.4)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3.3~2025.2)
-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2024.4~현재)
- 경상남도 청년정책자문단(2024.2~2024.10)
-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2024.7~2026.6)
-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 위원(2024.10~ 2026.9)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2023.7~2024.6)
-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2024.3~현재)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2024.12~현재)
주요연구실적
- 경상남도 은퇴자공동체 조성방안(경남연구원, 2025)
- “누구나 언제나 살기 좋은” 경남 전연령 친화도시(Gyeongnam for all ages) 조성 구상(경남연구원, 2025)
- 경남 자산형성지원 사업 도입 방안: (가칭)청년가족행복공제 사업을 중심으로(경남연구원, 2025)
- 경남 출산가정 영양식 지원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5)
-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경남연구원, 2024)
- 경상남도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4)
-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4)
- 국립 경남청소년디딤센터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경남연구원, 2023)
- 경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및 개선과제(경남연구원, 2023)
-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 방안 마련(경남연구원, 2023)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방안(경남연구원, 2023)
-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 평가(경남연구원, 2022)
-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방안(경남연구원, 2022)
-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경남연구원, 2021)
- 경남지역 청년의 가치관 및 젠더의식 조사(공동, 경남연구원, 2021)
- 타임뱅크(Time-Bank)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2020,부산복지개발원)
- 사회복지관 노후화 및 이용자 수요에 따른 재구조화(re-design) 방안(2020,부산복지개발원)
- 부산복지비전2030(전문가 조사 및 실태진단을 중심으로)(2020, 부산복지개발원)
- 부산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연구(2019,부산복지개발원)
- 복지나눔체험센터 운영방안 연구(2019,부산복지개발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2019,부산복지개발원)
- 공유공간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2018,부산복지개발원)
- 사회성과보상사업(SIB)사업 도입 운영방안 연구(2018,부산복지개발원)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연구(2017, 부산복지개발원)
- 부산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2017, 부산복지개발원) 등 다수
저서 및 논문
- 중장년 남성 고독사 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2020,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참여 및 숙의형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사례를 중심으로(2019, 한국NGO학회)
- 사회보장전략으로서 부산시민복지기준 성과관리 개선방안(2019, 정책실천회)
- 복지기준선 설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201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발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버넌스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2017, 지방정부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도민행복본부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성명 : 하민지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93
- 연구분야 :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분권연구 및 팀 업무 총괄
학력 및 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2015~2016)
-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강사(2014~2015)
주요연구실적
- 지방공무원 성과관리 해외사례 조사(2019, 경남연구원)
-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경남도 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2018,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18, 경남연구원)
- 자치와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경남 지방분권 추진과제(2018, 경남연구원)
- 서울시 민선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2016, 서울연구원)
저서 및 논문
-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2017, 서울연구원)(공저)
- 자치분권을 위한 중앙-지방간 계획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2019, 비교민주주의연구)
- 보육이념별 정책대상집단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5, 한국지방정부학회보)
-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 한국행정학보)
-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변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4, 한국정책학회보)
도민행복본부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성명 : 임기홍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57
- 연구분야 : 지방자치, 지방행정, 정치학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2015-2021)
주요연구실적
- 대학 사회공헌 모델 개발 및 전국 거점대학 네트워크 구축 사업(2020-2021, 서울대학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 지원제도 마련 연구(202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중앙·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시사점(20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연구 용역(20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포항 연구 프로젝트: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2019-2020,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평화연구소)
- 시흥형 사회적경제 모델 전략계획연구(2017,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회적 경제 정책사례 연구(2016,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시민정치와 한국 민주주의-"동네 안의 시민정치"를 중심으로(2015-2016, 삼성전자)
-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연대와 효율의 혼종성(混種性·Hybridity)에 대한 학제적 연구(2013-2016, 교육부)
저서 및 논문
- 전문성의 정치가 재난 복구에 미치는 영향: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2021, 한국정치연구)
- 포항지진 그 후: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2020, 나남)
-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 : 서울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2017, 한국정치학회보)
- 동네 안의 시민경제(2016, 푸른길출판)
- 위기의 남북관계(2016, 역사인)
- 동네 안의 시민정치(2015, 푸른길출판)
-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2015, OUGHTOPIA)
-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2015, 진인진)
-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2014, 東亞 硏究)
도민행복본부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성명 : 이지성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행복수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27
- 연구분야 : 재난·안전, 도시방재, 지반재해
학력 및 주요경력
- 부경대학교 공학박사(지반공학 전공)
-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2025~현재)
- 경상남도 업무평가위원회(안전 분야)(2025~현재)
-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2025~현재)
- 산림청 산사태현장조사단(2025~현재)
- 한국방재학회 이사(2025~현재)
- 부경대학교 스마트인프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책임급) (2018–2024)
주요연구실적
-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남도 폭염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2025)
-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의 실효성 분석과 정책적 방안(2025)
- 2025년 지역 위험발굴·분석 연구 용역(양산시)(2025)
- 공간정보 기반 경남의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방안 연구(2024)
- 경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방안 연구(2024)
- 광역지역 산지재해 예측을 위한 정량적 평가 모델 기반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2024, 한국연구재단)
-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202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위험수준별 강우를 고려한 산사태 물리적 취약성 평가 기법 개발(2023, 한국연구재단)
- 인공어초 소실 매커니즘 규명 및 간편지지력 산정(2023,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치해석을 통한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II)(202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재난재해 위험성 분석 및 실증 지원(2022, 국토교통부)
- 해저지반 특성에 따른 인공어초 소실 매커니즘 규명(2022,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치해석을 통한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I)(20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빅데이터 분석 및 무인항공기술 기반의 토석류 방재기술 개발(2021, 한국연구재단)
- 위험수준별 강우 한계선 및 민감도 지도를 이용한 산사태 물리적 취약성 평가(2020, 한국연구재단)
- 전국단위 급경사지 재해 위험평가 체계 구축(202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평가 및 통합관리기술 개발(2017, 국토교통부)
- 극한강우에 대비한 산사태 재해 정량적 평가 규준 개발(2017, 한국연구재단) 외 다수
저서 및 논문
- Numerical estimation of debris flow impact pressure on barriers using Froude number-based empirical coefficient(2025)
- Extreme gradient boosting with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for landslide susceptibility at slope unit and hydrological response unit scales(2025)
- Can Level-2 Firth’s Bias-reduced logistic regression be considered a robust approach for predicting landslide susceptibility?(2025)
- A hybrid approach combining physics-based model with extreme value analysis for temporal probability of rainfall-triggered landslide(2025)
- Enhancements in image quality and block detection performance for Reinforced Soil-Retaining Walls under various illuminance conditions(2024)
- Development of structural type-based physical vulnerability curves to debris fow using numerical analysis and regression model(2024)
- Considering antecedent rainfall to improve susceptibility assessment of rainfall-earthquake-triggered landslides on unsaturated slopes(2024)
- Lithological terrain-based rainfall thresholds for possible initiation of shallow landslides in South Korea(2023)
- A regional-scale landslide early warning methodology applying statistical and physically based approaches in sequence(2019)
- An ensemble landslide hazard model incorporating rainfall threshold for Mt. Umyeon, South Korea(2019)
- 동해안 및 서해안 인공어초 설치 지반의 세굴 발생 특성 연구(2024)
- 토석류 사례 분석을 통한 구조물 취약곡선 개발: 연행과 건물 고려(2023)
- 강우와 지진이 복합적으로 유발하는 산사태 민감도 평가(2023)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산사태 민감도 분석(2021)
- 지형학적 특성과 물리 기반 모델을 이용한 토석류 발생원 예측 기법 개발(2021)
- 지반의 세립분 함유량 및 네트형 사방댐 격자크기가 토석류 거동에 미치는 영향(2021)
- 전국단위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한 위험수준별 강우 한계선 개발(2019)
- 콜롬비아 중소도시의 토사재해 취약성 분석 연구I: 물리적 취약성을 중심으로(2018)
-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한 최적 강우 한계선 개발(2017)
- Shallow Landslide Susceptibility Modelling Incorporating Rainfall Statistics: A Case Study frome the Deokjeok-ri Watershed, South Korea(2016)
- 사면파괴 유형별 강우 한계선(2014)
- 강우패턴을 고려한 화강풍화토 사면의 침투 및 안정성 분석(2013)
- 선행강우를 고려한 인제지역 불포화 화강풍화토 사면의 안정성 특성(2012) 외 다수
도민행복본부 | 문화청년팀/문화청년팀장/연구위원
- 성명 : 김진형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문화청년팀/문화청년팀장/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29
- 연구분야 : 콘텐츠, 문화예술
학력 및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문학박사(콘텐츠)
-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총무이사(2026~현재)
- 인문콘텐츠학회 대외협력이사(2025~현재)
- 콘텐츠문화학회 교육이사(2025~현재)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이사(2019-2021)
- 한신대학교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 강사(2016-2021)
- 한신대학교 학술원 Post-Doc.(2017-2019)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Post-Doc.(2015-2017)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2014-2015)
- 경기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원 가급(2010-2011)
- 중부대, 안동대 시간강사(2015-2019)
주요연구실적
- (재)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5)
- 경남 미래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5)
- 경상남도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2024, 경남연구원)
- 합천운석충돌구 관광개발의 국책사업화 필요성과 전략사업 제안(2024, 경남연구원)
-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2023, 합천군)
- 경남 스포츠의 한류화를 위한 핵심과제(2023, 경남연구원)
-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의 가치 재조명과 경남의 과제(2023, 경남연구원)
- 경남도립미술관 인프라 확대에 대한 검토 연구(2023, 경남연구원)
- 함안낙화놀이 활성화 방안(2023, 경남연구원)
- 고성군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2023,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23, 경남연구원)
- 경남 e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2022, 경남연구원)
- 경남도정 서비스 메타버스 접목방안 연구(2022, 경남연구원)
- 경남 라이브 커머스 산업 육성방안(2021, 경남연구원) 등 다수
저서 및 논문
- 문화콘텐츠의 비판적 인식 : 디지털 숭배와 상업주의에 빠진 문화산업계, 그들에게 던지는 대담한 메시지(2019, 북코리아, 단독 저서)
- 문화콘텐츠와 멀티유즈 전략 :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념과 전략적 활용론(2015, 민속원, 단독 저서)
- 한국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문제와 정책적 대응방향(2024, 글로벌문화콘텐츠)
- 경남 콘텐츠산업의 추이와 향후과제(2022, 경남발전)
- 메타버스와 NFT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론(2021, 경남발전)
- 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2021, 인문콘텐츠)
- 영화 <사도>의 내러티브와 주인공의 분노 유발구조 분석(2020, 글로벌문화콘텐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멸대응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2020, 콘텐츠문화연구)
- 무비판적 공동체 담론의 문제와 대안(2019, 인문콘텐츠)
- 문화콘텐츠의 생태적 가치 인식과 생태주의 문화콘텐츠 구상(2019, 글로벌문화콘텐츠)
- 종교문화콘텐츠의 진단과 대중화 전략(2018, 종교문화비평)
- ‘국풍81’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실현요소에 나타난 유사성과 대립성(2018, 글로벌문화콘텐츠)
- 민중적 시각으로 본 문화콘텐츠의 권력구조적 불평등 양상(2018, 민속연구)
- 문화콘텐츠의 민중의식과 변혁적 가치로의 실천방향(2017, 글로벌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의 인식범위 확장과 생산․소비 메커니즘 진단(2016, 인문콘텐츠)
- 신명풀이의 변화양상과 판문화콘텐츠적 계승방안(2015, 비교민속학)
-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과 판문화의 가치 적용(2014, 민속연구)
- 지자체 문화콘텐츠의 멀티유즈화 현상과 지역문화적 가치(2014, 인문콘텐츠)
- 지방문화콘텐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멀티유즈 구성체계(2013, 비교민속학)
-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OSMU 가치실현 방안(2011, 비교민속학)
-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편찬을 위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자문서 구조설계(2009, 실천민속학연구)
- 현장론적 화소체계에 따른 ‘용 싸움에 끼어든 도조’ 유형 설화의 구조분석(2009, 비교민속학)
도민행복본부 | 문화청년팀/선임연구위원
- 성명 : 심인선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문화청년팀/선임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20
- 연구분야 : 여성정책ㆍ교육ㆍ인적자원개발
학력 및 주요경력
- 미국 텍사스A&M대학교(Texas A&M University) 교육인적자원개발학 박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분과 위원(2017~2019)
-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위원(2018~2020)
-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2017~202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2001~2003)
주요연구실적
- 경남 출연 교육관련 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2022, 경남연구원)
- 초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2, 경남연구원)
- 경남지역 대학의 변화와 과제(2021, 경남연구원)
- 경남 통합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2020, 경남연구원)
-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 김해시)
- 경남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이동에 따른 지역대응 방안(2019, 경남연구원)
- 경남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활성화 방안(2019,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경상남도)
- 2018년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2018, 경상남도)
- 2018년 김해시 성인지 통계 구축(2018, 김해시)
-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개선방안 연구(2018, 경남연구원)
- 경남형 인구시책 모델 개발(2018,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2018,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분야 위탁사업 등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2017, 경남연구원)
- 경남 저출산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2017, 경남연구원)
- 경남 아동보호체계 운영개선 방안(2017, 경남연구원)
- 남녀 동반적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기본계획(2016, 창원시)
- 지역인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연구(2015, 김해시)
-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방안(2014, 경남연구원)
저서 및 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경상남도를 중심으로(2013, 성인교육학회지)
- BSC에 기초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2008, 평생교육학회지)
-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2007, 성인교육학회지)
-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 및 과제(2007, 지역혁신과 인적자원)
-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7, 여성연구)
도민행복본부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성명 : 이혜진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16
- 연구분야 : 사회학, 여성·가족·다문화정책
학력 및 주요경력
- 일본 쓰쿠바대학교(University of Tsukuba) 사회학 박사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2019~현재)
-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위원(2019~현재)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2016~2018)
- 울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센터장(2016)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2016~2018)
주요연구실적
-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추진방안(2019, 경남연구원)
- 경남 성평등교육 모델개발 기초연구(2019, 경남연구원)
- 양산시 성인지통계 작성(2019, 경남연구원)
-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2018,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울산여성, 다시 봄’(2018,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광역시 여성인재 DB 관리 및 활용 방안(2017,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연구(2017,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2016,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시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수립(2016,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료관광객, 관광상륙 허가자-(2016, 법무부)
-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 국가인권위원회)
- 2014년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부산 사업 <다섯손가락> 성과 평가(2014, 부산문화재단)
- 부산시 외국인주민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2014, 부산광역시)
-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 거주 난민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2012, 세이브 더 칠드런) 등
저서 및 논문
- 일본의 이주민 동향과 배외주의 현상(2019, 일본학보)
- 일본의 이주배경 청소년 조직 ‘스탠바이미’의 당사자성의 구성(2018, 디아스포라연구)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경험으로부터(2015, 기억과전망)
-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과 한국인노동자(2013, 경제와사회)
- 번역서 증오하는 입(2015, 오월의 봄) 등
도민행복본부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성명 : 장연주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40
- 연구분야 : 노동경제
학력 및 주요경력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연구위원
- 부산대학교 노동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연구위원
-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박사후연구원(Post-Doc.)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모니터링위원
- (사)부산노사민정포럼 연구지원실장
-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외래교수
- (재)부산(발전)연구원 연구조원
-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2013, 노사민정협력 유공)
주요연구실적
- 재창업 지원 사업 심층평가 연구(2017, 한국고용정보원)
- 특수직종(선원, 고객상담사)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연구(2017, 사회자본연구소)
- 부산광역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2014, 부산광역시)
-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2008,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
저서 및 논문
-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에 관한 지역적 요인 분석(산업관계연구, 2014)
-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 실태와 요인 분석(지역사회연구, 2013)
- 한국의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분해 분석(지역사회연구, 2011)
- 한국 지역별 가구소득 격차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산업혁신연구, 2011)
- 부산지역산업구조 변동과 일자리창출(2010, 부산학연구총서)
-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2010, 정인)
- 지역 서비스업 성장이 유배우(有配偶)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영향 - 서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2009, 지역사회연구)
-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을 중심으로-(2013, 박사학위논문)
도민행복본부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성명 : 윤혜린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문화청년팀/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69
- 연구분야 : 고용 및 노동시장,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 2025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액 산정(2024, 경남연구원)
- 경남 청년정책 성과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2024, 경남연구원)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방안(2024,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여성(성별) 일자리 특징과 과제(2024, 경남연구원)
- 산업 구조변화 및 인력수요에 대응한 경남도 일자리·인력지원정책(2023, 경상남도·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2023, 경상남도·경남연구원)
- 하동군 신중년 고용현안 진단과 대응방안(2023, 경남연구원)
- 경남 고졸 취업자 특성은 어떨까요?(2023,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생활임금제도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2022,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좋은 일자리에 관한 연구(2022, 경남연구원)
- 경남지역 전통시장 지원정책 개선방안(2022,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의 성별임금격차 현주소는?(2021, 경남연구원)
- 경남지역 스마트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과제(2021, 경남연구원)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전문위원
- 성명 : 주용수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19
- 연구분야 : 오염총량관리
학력 및 주요경력
- 부경대학교 생태공학 박사수료
-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전문위원
- 경남발전연구원 환경교통연구실 연구원
- 경남발전연구원 환경교통연구실 전문연구원
- 부산연안 기술검토위원회 위원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위원
- 낙동강유역청 녹색기업 심사위원
- 창원시 경제국 수산발전추진주민위원회 위원
주요연구실적
- - 2018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해양수산부, 2019.01)
- - 2017년도 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진주시, 2018.12)
- -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이행평가 용역(고성군, 2018.12)
- - 2017년도 함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함안군, 2018.12)
- - 낙동강수계 밀양A, B단위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7년 이행 평가(울산광역시, 2018.11)
-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대한 2017년 이행실적 평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11)
- - 제3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경상남도, 2018.11)
- -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안)마련(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12)
- - 밀양시 2016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밀양시, 2017.12)
-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게획에 대한 2016년 이행실적 평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12)
- - 2016년도 남강D 단위유역 진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진주시, 2017.12)
- - 거창군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6년도 이행평가(거창군, 2017.08)
- - 남강B 단위유역 지역개발부하량 조정에 따른 목표수질 영향 분석(경상남도 수질관리과, 2017.08)
- -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단계(중간)평가 연구(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03)
- -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해역 2015년 이행평가 연구(해양수산부, 2016. 12)
- - 중점이행평가 보고서(안) 작성(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12)
- - 2015년도 함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함안군, 2016.12)
- - 2015년도 창원시 낙동강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창원시, 2016.11)
- - 2단계 창녕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 용역(창녕군, 2016.11)
- - 2015년도 남강D단위유역 진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진주시, 2016.12)
- - 2015년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김해시, 2016.12)
- - 제3단계 합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합천군, 2016.02)
- - 2015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 중 “기본이행평가 보고서(안) 작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12)
- - 2014년도 제2단계 창원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창원시, 2015. 12)
- - 제2단계 창녕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4년도 이행평가 용역(창녕군, 2015. 12)
- - 2014년도 진주시 남강D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진주시, 2015. 12)
- - 2014년도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김해시, 2015. 12)
- - 제3단계 창원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창원시, 2015. 12)
- - 2014년도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낙동강유역환경청, 2014. 12)
- - 중점이행평가 보고서(안) 작성 및 유역정화사업 평가방안 마련(해양수산개발원, 2014. 12)
- - 의령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3년도 이행평가 용역(의령군, 2014. 12)
- - 2013년도 진주시 남강D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진주시, 2014. 12)
- - 2단계 창녕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3년도 이행평가 용역(창녕군, 2014. 12)
- - 2013년도 제2단계 창원시 낙동강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창원시, 2014. 12)
- -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김해시, 2014. 12)
- - 제3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경상남도, 2014. 12)
- - 환경관리해역 해역별수립연구 중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안) 수립(해양수산개발원, 2014. 12)
- - 2단계 창녕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2년도 이행평가(창녕군, 2013. 12)
- - 2012년도 진주시 남강D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진주시, 2013. 12)
- - 2012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김해시, 2013. 12)
- - 육상오염원관리 및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연구(해양수산부, 2013. 11)
- -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경상남도, 2013. 04)
저서 및 논문
- -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Emergy 평가(석사논문, 2006)
도민행복본부 | 전문연구원
- 성명 : 이채하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61
- 연구분야 : 환경공학
학력 및 주요경력
- ㆍ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2007.4.1~현재)
주요연구실적
- ㆍ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도 이행평가(2018, 경남연구원)
- ㆍ2017년 함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8, 경남연구원)
- ㆍ낙동강수계 밀양A,B 단위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하한 2017년도
- 이행평가(2018, 경남연구원)
- ㆍ2017년도 함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8, 경남연구원)
- ㆍ거창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6년도 이행평가(2017, 경남연구원)
- ㆍ밀양시 2016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7, 경남연구원)
- ㆍ2016년도 남강D 단위유역 진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7, 경남연구원)
- ㆍ제3단계 합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2016, 경남연구원)
- ㆍ2015년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6, 경남연구원)
- ㆍ2015년도 남강D 단위유역 진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6, 경남연구원)
- ㆍ2단계 창녕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2016, 경남연구원)
- ㆍ2015년도 창원시 낙동강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6, 경남연구원)
- ㆍ2015년도 함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016, 경남연구원)
- ㆍ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단계평가 연구(2016, 경남연구원)
저서 및 논문
- ㆍHCPAC-MBR 공정에서 분말활성탄 체류시간 변화에 따른 운전특성 = A study on the effect of PAC(Powder Activated Carbon) retention time on stable operation of HCPAC-MBR, 2006
도민행복본부 | 전문연구원
- 성명 : 임소현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43
- 연구분야 : 환경공학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전문연구원
- 성명 : 구태검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94
- 연구분야 : 환경공학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전문연구원
- 성명 : 최성진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84
- 연구분야 : 토목공학
학력 및 주요경력
- 경남대학교 첨단공학(토목공학) 석사
-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전문연구원(2014.04~현재)
주요연구실적
- 경남 수자원 현황과 취수원 다변화 영향분석(2019, 경남연구원)
- 하천구역내 퇴적토 및 자생수목 관리방안(2019, 경남연구원)
-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남강댐, 남강)(2019,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경남 오염총량관리 현황과 도로청소를 이용한 도시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2018, 경남연구원)
-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황강, 낙동창녕)(2018,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경남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입방안(2018, 경남연구원)
-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2017, 경남연구원)
- 낙동강 하굿둑 개방시 경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2017, 경남연구원)
- 남강B 단위유역 지역개발부하량 조정에 따른 목표수질 영향 분석(2017, 경남연구원)
- 경남 1급수 공급방안(2016, 경남연구원)
- 윗물살리기 마스터플랜 마련(201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저서 및 논문
- 사각형 다공성 수중방파제를 통과하는 고립파의 전파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석사학위논문, 2014)
-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단일 관로에서의 수격현상에 관한 수치적 연구(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제10호, pp.1522-1524, 2013)
- 비대칭으로 연결된 도로 합류부에서의 홍수흐름특성에 관한 수치적 연구(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1호, pp.121, 2012)
- 유입량 및 접근각도에 따른 도로 합류부에서의 흐름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0호, pp.245, 2011)
도민행복본부 | 전문연구원
- 성명 : 이창관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59
- 연구분야 : 도시환경
학력 및 주요경력
- 경남연구원 전문연구원(2017.07.~)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전문연구원
- 성명 : 성유경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99
- 연구분야 : 사회복지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위촉연구원
- 성명 : 김수빈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위촉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49
- 연구분야 : 관광경영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행복도시정책팀/재난안전연구센터장/연구위원
- 성명 : 김종성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행복도시정책팀/재난안전연구센터장/연구위원
- 전화번호 :
- 연구분야 : 재난안전연구센터장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위촉연구원
- 성명 : 김성현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위촉연구원
- 전화번호 : 055-580-0288
- 연구분야 : 재난안전연구센터 정책연구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도민행복본부 |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위촉연구원
- 성명 : 강성원
- 부서 : 도민행복본부
- 직책/직위 :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위촉연구원
- 전화번호 : 055-580-0289
- 연구분야 :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담당부서 : 경남연구원
문의전화 : 055-266-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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