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ute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저출산 정책의 효과 한계를 극복하고, 출산 초기 지원을 넘어 육아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음○ 특히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안한 「저출산 대응 기금」 신설안에 대해, 도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법적·제도적 타당성, 재정운용의 적절성, 기존 정책과의 관계 및 대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재정 구조 및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활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회계는 안정성과 통제성이 높은 반면 특정 목적의 장기적 재원 운용에는 한계가 있고, 기금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나 별도의 설치 타당성과 재원 구조의 차별성이 요구됨○ 경상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은 영유아기 현금지원과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비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또한 결혼 및 가족 형성 단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책이 개별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구조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검토되었음□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 사례에서는 저출산 대응 기금이 보편적 재정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한시적·보완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보령시는 기금 설치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경시는 일정 기간 적립 후 지급하는 한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성금 모금 사례 역시 추가 재원 확보에는 기여하였으나, 재원의 불확실성과 통제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재원으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었음○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재정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현금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단순한 기금 설치 여부보다 재정운용 방식의 체계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한계가 동시에 제기됨- 기금이 중장기 재원 확보와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형평성 및 법적 쟁점,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기금 신설보다 기존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정책 간 연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연구 결과○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형식적 기금 신설보다는 기존 재정체계 내에서의 구조적 개선이 보다 타당한 대안으로 판단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한적 활용, 특별회계 도입, 인구인지예산제도, 기존 기금의 구조조정, 일반회계 기반 중기재정계획 강화 등 다양한 대안적 재정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은 새로운 기금의 설치 여부보다, 재정의 통합성·지속성·목적성 확보와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으며, 향후 경상남도는 이러한 방향에서 재정운용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요○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사업 유형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도시재생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상권 쇠퇴, 중심 시가지의 기능 회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와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도시공간 변화, 대상지 특성, 현행 도시재생 제도와의 부합성 및 한계를 검토하고,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모델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 연구의 주요 대상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과거 지역의 상업·교육·관광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기능상실과 장기 유휴화가 진행된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임- 두 대상 모두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운영구조와 활용전략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접근이 필요함□ 경상남도 도시재생 추진 여건○ 경상남도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공간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공간이 혼재하는 구조를 가지며,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음- 기존에는 원도심 쇠퇴와 노후·불량주거지가 주요 도시재생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의 쇠퇴와 대규모 시설의 기능 상실이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기존 도시재생사업 유형만으로는 지역별 상이한 재생수요를 포괄하기 어렵고, 도시공간의 형성과 쇠퇴 양상을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함○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는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질이 저하된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로 나타남- 주차난, 보행환경 저하, 생활편의시설 부족, 공동관리 기능 취약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전면 철거나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생활권 단위의 점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으나, 현행 도시재생사업 체계 안에서는 적합한 사업유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바둑판형 도로망과 정형화된 필지체계를 가진 계획도시형 단독주택지는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와 다른 공간재편 방식이 요구됨○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은 단순 공실을 넘어 도시 전반의 쇠퇴와 연결되는 전략적 재생 대상지로 확인됨- 경남도 내 일부 대규모 시설은 과거 상업·교육·관광·의료 기능의 핵심 거점이었으나, 현재는 기능 상실과 장기 방치가 진행되고 있음- 대규모 시설의 유휴화는 주변 상권 침체, 경관 훼손, 안전 문제, 생활서비스 기능 저하 등 지역 전반의 쇠퇴를 가속함- 특히 민간 소유 비중이 높고 기능전환과 운영주체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현행 도시재생사업 및 제도 검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 쇠퇴지역 중심의 제도라는 한계를 지님-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는 인구·산업·주거 중심의 도시쇠퇴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규모 기준과 지원내용 측면에서도 적용이 제한적임-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은 건축물 내부 기능전환, 복합활용, 운영주체 설계가 핵심인데, 현행 사업은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움□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제안○ 본 연구는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을 제안함-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형·보완형 사업모델로서, 물리적 정비와 함께 운영구조, 공간재편, 공공성과 사업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임○ (유형1)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혁신형 사업- 해당 유형은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공동 관리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정주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기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생활인프라의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유형은 생활권 구조 자체를 재조직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공동주차장, 공동쓰레기 집하장, 커뮤니티시설, 생활돌봄 거점, 보행친화공간, 선형녹지 등 아파트형 생활편의와 공동관리 기능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핵심임○ (유형2)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 기능전환형 사업- 해당 유형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이용 상태에 놓인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기능전환하는 도시재생사업임-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개별 건축물 활용이 아니라,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용도 도입과 운영주체 설계, 민관협력형 사업구조 구축이 핵심임- 민간 소유 시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이 전면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소유주의 참여와 공공의 기능 유도를 병행하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함□ 도시재생 특구 지정 및 추진 방안○ 두 가지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함께, 현행 도시재생사업 제도의 규제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도시재생 특구 지정을 제안함- 도시재생 특구는 청년인구 유출, 지역 일자리 감소, 생활 서비스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민간 참여, 운영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관리구역임○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유형별 목적과 대상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복합적 도시문제를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청년층 유출과 지역 일자리 감소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단일 시설 정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자리·주거·생활 서비스·문화·교통을 결합한 생활권 단위 재생 전략이 필요함- 도시재생 특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입주공간 제공, 지역대학·기업 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 특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과 경상남도 자체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법」 내 도시재생 특구 지정 근거 신설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 범위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완화, 민간 공공기여 기반 규제 특례 도입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남형 도시재생 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이전 사전 기획, 대상지 진단, 소유자 협의, 기본구상 수립,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재원 조달 및 운영체계○ 도시재생 특구 및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합재원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비, 도비, 시·군비, 공공기관, 민간재원(현물 및 공공기여), 주택도시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민 공동이용 펀드, 지역상생기금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주민 공동이용 펀드는 주민, 토지·건물 소유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음- 시설 조성 이후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권 관리센터, 주민협동조합, 민간 위탁기관 등 다양한 운영 주체를 대상지 여건에 따라 결합해야 함

□ 연구개요○ 인구감소로 인해 경남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특히 농촌지역의 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령화는 가장 기초정주단위인 농촌마을의 경제, 기초생활서비스 전달 등에 다양한 변화를 유발 ○ 특히 올해조사에서는 마을주민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심층조사 추진□ 연구목적○ (종합)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3차년도) 3년 동안의 조사를 기반으로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조사내용 및 방법○ 2차년도 조사의 틀(인구‧가구, 경제활동, 공동체활동, 생활권 및 기초생활서비스 기반, 생활인구)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위한 별도조사 진행○ 11개 마을 이장 대면조사 및 3개 마을은 마을주민조사 병행□ 마을의 변화실태와 시사점○ (인구)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2.5% 감소하였으며, 조사대상 마을 중 4개 마을은 인구가 증가, 5개 마을은 인구 감소, 2개 마을은 인구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 인구감소는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가 원인○ (고령화율 및 사망자 수) 평균 고령화율은 3년동안 6.6%p 증가하여 54.9%를 기록함-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마을은 생림마을(64.9%)로 3년동안 12.5%p 상승- 사망자 수는 연평균 2.4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자연감소 가속화○ (인구 이동)11개 마을의 전출자수는 47.6명, 전입자는 56.3명으로 조사되었으나, 행정상 기록대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전입가구의 대부분은 귀촌목적이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대다수임○ (경제활동) 농업이 핵심산업이지만 농가의 비중은 평균 40% 수준이며, 농가수도 감소하는 추세임.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과 자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함○ (마을공동체) 마을회, 노인회 등 마을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원주민 중심으로 활동, 이주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생활서비스 이용) 기초생필품 구매, 생활편의시설 이용, 취미활동, 관공서 이용 등은 읍면소재지, 종합병원 및 상업서비스는 주변의 대도시를 이용함. 교통접근성은 매우 취약함○ (주택활용) 빈집(공가, 폐가)는 3년간 감소하였고, 주말 거주용 세컨하우스는 증가추세임○ (생활인구 인식)마을주민의 가족방문과 관광객이 생활인구의 대부분이며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상존○ 초고령화, 인구자연감소 대응 관련 공공정책 발굴과 전입이 활발한 마을의 정착요인 발굴, 농업 축소와 관련된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지원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마을주민 네트워크 구조분석과 시사점○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된 송계마을, 이주민 유입이 많은 사지마을, 원주민 중심의 오운마을을 분석대상 마을로 설정함○ 분석결과 마을간 네트워크 구조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마을주민 간 연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오운마을의 네트워크 밀도가 가장 높았고(중앙집중형 네트워크), 다수의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된 송계마을은 소수의 마을주민의 중심성이 높고, 오운마을보다는 밀도가 낮은 특징을 보임(하이브리드형(중심성+분산성 혼합) 네트워크). 이주민 유입이 많은 사지마을은 분산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분산협력형 네트워크)를 보임- 마을 사업 추진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정책설계가 아닌 차별화된 정책설계가 필요□ 정책과제 ○ 농촌마을의 초고령화, 마을소멸 현상에 대한 시각전환을 통해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마을요양원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제안함. 공동체성을 확립이 핵심이지만, 현 단계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돌봄마을 사업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나 사회적협동조합형 마을요양원으로 확산하는 과제를 제안함○ 소멸위기의 농촌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매우 부족하고, 마을주민 간 네트워크의 특징이 다름을 반영하여 마을별 변화를 만들어낼 외부인재 지원사업 ‘마을협력가 파견사업’을 제안함○ 병원, 복지·문화시설, 기초생활편의시설, 기초생필품 수급의 어려움과 교통이용이 불편한 점을 고려한 ‘찾아가는 기초생활서비스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함. 이동식 마트(만물트럭), 2026년 본격시행중인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찾아가는 문화·교육지원 사업을 제안함○ 마을 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휴경지 확대, 위탁영농 방식의 일상화를 고려해 202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공동영농기반 확대’ 사업을 제안함○ 네트워크 구조가 촘촘하고 마을경관, 전통건축물 등 관광적 요소가 잘 갖추어진 오운마을에는 한옥스테이,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 ‘마을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농촌관광 사업’을 제안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빙기실 마을에는 수익창출을 위한 거점시설로 ‘마을카페 조성’을 제안함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핵심적인 시설에 해당하고,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요소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공간적 범위와 기능에 따라 광역시설 또는 공동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물리적 형태, 사회적 기능, 의무성 여부 및 이용특성 등에 따라 분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행정과 주민의 불편 가시화□ 연구의 목적○ 경상남도 관내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항만 중에서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하고,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발생원인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미결정 도시계획시설(항만 –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특성을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 지번의 미부여와 용도지역 미결정에 따른 경남도 관내 항만과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주요 내용○ 경남도 내 미결정 도시계획시설 발생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 도시·군관리계획 미결정 원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 여부 등 조사, 분석 ○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양성화 사례 등 현황 분석○ 미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행정절차 및 양성화 방안 제시 등○ 향후 항만 등 개발사업에 따른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처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론적 고찰○ 도시·군계획시설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표2-1>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 및 편익 시설 포함)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도시·군계획시설 기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관리해야 하는 대상- 도시·군계획시설의 물리적 형태-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급·운영 방식-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기준 중 입지 가능지역(용도지역) 여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설치기준 개별법 위임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항만시설(항만법), 어항시설(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시설(마리나항만법)○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 비교 검토- 개별법 절차 및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시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상의 문제점- 공유수면매립지 지적 및 용도지역 미부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 : 항만, 항만조성계획) 결정 방안□ 전국 및 경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전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전국 시·도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365,850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면적은 7,196.0㎢ 정도 결정되어 있음(토지이음, 도시계획통계)- 전국에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갯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시설 71.3%, 공간시설 16.3%, 공공·문화체육시설 6.3%, 방재시설 2.8%, 유통·공급시설 2.1% 등 교통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상남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시·군별 결정 현황(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 등)□ 국내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사례 분석○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시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중 학교시설(폐교 포함) 면적은 700,000㎡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등으로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이 다수 존재하였음○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 울진군 관내 미결정 된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원자력발전, A=2,146,387.0㎡)과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A=127,258.0㎡)을 사업준공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례에 해당□ 경남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항만시설) 현황 및 입지○ 도시‧군관리계획(항만시설) 결정 현황 - 경남도 항만 결정 현황은 총 344개소로 나타나고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시설은 53개소, 어항시설은 290개소, 마리나 1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항만시설 결정 및 미결정 현황-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유형 및 특성○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발생 원인-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항만과 관련한 기반시설은 반드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의제처리 및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유형 분류- 의제처리 및 행정절차 미이행- 토지이동 신청 지연(지적공부 미등록)- 사업준공시점 미도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특성-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점으로 살펴보면 무역항, 국가어항 등은 중앙부처에서 관할하고, 연안항 또는 지방어항 광역도, 어항시설 및 정주어항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관할하고 있음□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관리 및 개선 방안○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관리 방안- 항만과 관련한 시설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경남도 관내 미결정 된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장·단기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단기적 관리 방안 : 효율적 행정처리 유도, 지번 부여, 의제처리 미반영된 사업- 장기적 관리 방안 : 신규 개발사업 착수단계에서 사전협의 의무화,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 정비,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제언○ 법률의 제도 개선- 어촌·어항법에 따라 조성된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매립을 통해 조성된 신규 토지에 대한 사업준공과 함께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거버넌스를 통한 관리 체계 구축- 경상남도 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7개 시·군) 관리 체계 구축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의 장기화, 내수 소비 위축, 자영업 과잉 경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창업은 지역 내 고용 유지, 지역 상권 유지, 인구 유출 완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창업 이후 3년 이내 폐업 비율이 높고, 생존하더라도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기존 소상공인 창업 정책은 창업자 수 확대, 단기적 지원 실적 중심으로 설계·평가되어 창업의 질적 성과(생존·성장)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특히 조세지원과 정책금융은 창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임에도, 개별 제도로 분절 운영되어 창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성이 부족○ 경상남도의 경우 제조업 및 전통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농어촌·중소도시 비중이 커 수도권 대비 창업 여건이 구조적으로 불리함에 따라 경남형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업 일반 창업 성공률과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경남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구조의 특징- 창업 규모는 전국 상위권이나 생존율 및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영세 자영업 중심 창업 구조로 고정비 부담에 취약,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대응 역량 부족- 농어촌·중소도시 지역은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으로 창업 성공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음○ 조세지원 정책의 한계- 지방세 감면이 창업 초기 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감면 규모·기간이 제한적이고, 성과와 무관한 획일적 감면 구조로 인해 정책 효율성 저하- 재정 투입 대비 효과 측정 어려움○ 정책금융 운영상의 문제점- 대출·보증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부채 부담만 증가하는 사례 존재- 창업 이후 성장 단계로 이어지는 연계 금융 부족- 금융지원 이후 경영 컨설팅·성과관리 체계 미흡○ 종합 시사점- 소상공인 창업정책은 ‘얼마나 지원했는가’보다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기준으로 전환 필요- 조세지원과 정책금융을 개별 정책이 아닌 성과 연계형 통합 정책으로 재설계할 필요성 확인□ 정책제안○ 조세지원 정책 개선 방안- 창업 초기 단계별(1~3년) 지방세 감면 확대, 성과 연계형 조세지원 도입- 생존율·고용 유지·매출 증가에 따른 감면 차등화- 업종·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택적 감면 제도 설계- 도·시군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금융 성과 제고 방안- 창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 구축- 예비창업 → 초기 → 성장 단계 연계- 보증비율 확대 및 금리 부담 완화, 금융지원과 컨설팅·교육 연계 강화- 정책금융 성과 관리 및 사후평가 체계 도입○ 조세·금융 연계 통합 지원 모델 구축- 조세지원 + 정책금융 + 경영·디지털 컨설팅을 단일 패키지 형태로 제공- 성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추가 금융, 추가 조세 인센티브 제공○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 강화- 농어촌·중소도시 대상 특화 창업 모델 개발- 청년·시니어·재창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지역자원(관광·농식품·제조업) 연계 창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