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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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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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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크기 :
11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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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8
□ 연구배경 및 목적○ (배경) 경남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 「지역특화 우수학교 육성」 제7과제인 ‘미래인재를 확실하게 양성하겠습니다.’에서 군 지역 마을 로컬유학 운영 강조○ (목적) 경남은 2차 교육발전특구(창녕, 의령, 함양, 거창)를 통해 본격적으로 로컬유학을 추진. 지역별 특화 모델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 제시하기 위함□ 연구방법○ (연구내용) 경남 로컬유학 현황 및 교육환경(SWOT 포함), 사례조사 및 수요분석, 경남 거점별 로컬유학 모델 제안, 로컬유학 활성화 정책 제안○ (연구절차) 선행연구 및 경남 로컬유학 현황 조사, 타 시도 및 해외 사례연구, 관련자 대상 로컬유학 수요분석(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인터뷰). 이를 기초로 경남 로컬유학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로컬유학 개요 및 운영방식○ (정의) 로컬유학은 농촌유학, 농어촌유학, 산촌유학, 농산어촌유학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모두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지역사회를 경험하는 것○ (법적 근거) 2023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추진배경) 지방소멸 및 농촌학교 폐교 위기 대응, 자연친화적 교육 및 인성 교육 수요 증가, 교육격차 해소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임○ (운영방식) 형식에 따라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구분되며 기간에 따라 단기체류형, 장기체류형으로 구분○ (기관별 역할) 시도교육청, 유학지역 지자체, 현지 학교에서는 참가학생 모집, 신청 및 배정, 주거 공간 제공, 지역사회 연계 지원,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관 성격에 맞게 역할 분담하여 추진□ 경남 로컬유학 현황○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한 운영- 지자체와 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책 모색- 시·군 대상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지자체는 주택(빈집수리·임대, 임대주택)과 일자리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 교육청 및 학교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공간혁신, 학생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을 지원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 지역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남해군, 고성군○ 교육발전특구(2차) 사업을 통한 운영-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로컬유학 인구 유입 및 지역특화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을 목표로 함- 로컬유학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로는 로컬유학 교육 마을 클러스터 운영, 로컬유학 특화교육, 로컬유학 주거 공간 지원, 로컬유학 이주 정착 지원임- 교육발전특구(2차)는 대상 지역은 거창군,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경남 로컬유학 시행지역(7개 군) 진단○ Strengths(강점)과 Weaknesses(약점)- 강점은 지역 맞춤형 정책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시설 복합화, 마을교육공동체 및 돌봄 인프라 강화이며 약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학교 다수, 학생 수 급감, 학교 통폐합 위험, 교육 다양성 저하 우려, 교육자원 불균형○ Opportunities(기회)와 Threats(위협)- 기회요소는 정부공모사업 및 지자체 지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강화, 지역사회 연계 및 인구유입 정책이며 위협요소는 지역 지속적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 교육격차 심화, 재정 및 정책 지속성 한계임□ 로컬유학 사례연구 및 수요분석 시사점 ○ 정책 이행과 현장 실행 간 간극 최소화- 학생 및 가족 유입을 위한 로컬유학 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 지자체 의지는 명확하나 이행과정에서 일자리 및 주거지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실행 애로점이 있음- 특히 이주민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기간(임대 최대 20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학생 및 가족 유입이 이뤄지도록 유연한 기간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 로컬유학 결정 요인의 특화·지원 필요- 이주 주민은 로컬유학 선택에 있어 학생 맞춤형 특색있는 교육과정, 로컬유학 지역 주거 여건을 결정 요인에 가장 중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 로컬유학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더욱 특화하고 지원할 필요 있음○ 지속가능한 로컬유학 정책 지원 필요- 로컬유학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 특히 이주 가족이 이주 후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부족, 임대주택 미입주에 따른 거주지 선택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 또한 이주 후 생활에 대한 상담, 지역 정보 제공 등 정착 후 사후관리 필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공동체의 상시 협력으로 로컬유학을 통해 이주한 가정이 지역 내 완전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이주 주민이 기존 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마을 프로그램, 주민 모임 등 장려 필요○ 학생 및 가족 유인에 있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전략 필요- 이주 주민 유인에 있어서는 로컬유학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사례와 같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이주민이 생활하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SNS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진행□ 경남형 로컬유학 모델 제안○ (고려사항) 지역의 매력 요소 고려, 기존 유사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고려,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고려 ○ 모델 개요 - 기존 유사사업(작은학교 살리기, 교육발전특구 2차)의 공간적 이행 경험을 기초로 2개 권역(자연힐링·생태환경, 해양·예술·스포츠)을 지역 특수성과 차별화에 강점을 지닌 1개 권역(우주항공) 총 3개 권역을 제안- 인근 시 지역은 보유한 교육 자원을 지원하는 협력 역할 이행○ 권역별 모델 제안- 1권역(자연힐링·생태환경 로컬유학)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2권역(해양·예술·스포츠 로컬유학)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거창군 *통영시- 3권역(우주항공 로컬유학) : 고성군 *사천시·진주시○ 권역별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렘- 1권역은 자연힐링·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산림치유센터와 숲속을 활용한 명상, 호흡법, 숲길 걷기 등), 아토피 안심 프로그램, 자연 친화 DIY 교실 운영 등- 2권역은 해양 스포츠 체험 실시(해양 안전교육, 요트 및 카약 등). 실습 중심의 체험교육, 예술 통합교육(연극, 공연, 학생 오케스트라, 동아리 등) 등- 3권역은 항공 및 우주 분야 전문가 학교 초청 멘토링, 기업 현장견학, 직업 체험, 드론 코딩·항공 시뮬레이션 등 실습형 체험, 항공우주테마공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남형 로컬유학 활성화 방안○ 활성화 정책 영역 도출- 경남 현황 및 SWOT 분석, 사례연구 및 수요분석, 권역별 제안 모델에 근거해 활성화 정책을 도출해 범주화 하면 유학생 및 가족 유학 환경 개선, 유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협력 유도 및 유학생 유치·성과 확산임○ 활성화 정책 세부내용- 유학생 및 가족 유학 환경 개선(3개 사업)으로 거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지원 강화, 로컬유학 선택지 다양화, 지속적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안-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 강화(3개 사업)로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1인 1특기) 강화, 정서 안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제안- 지역사회 협력 유도 및 유학생 유치·성과 확산(3개 사업)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협력, 유학생 및 가족 유치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