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정창용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재정사업팀장/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87
- 연구분야 : 센터 업무 총괄, 재정사업 업무 총괄, 교통경제 및 교통계획
서브 비주얼
부서안내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Gyeongnam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기능과 역할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상남도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경상남도 재정절감 및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검증, 사업방식 재구조화 연구 등 지역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 2019.7,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를 민간제안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경남연구원 정관 및 센터 관련 규정
주요연구업무
- 경상남도 재정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종합적인 평가 지원
- 경상남도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대상 사업 타당성 검증 연구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및 타당성 검증 관련 정책연구
-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종합적인 평가 지원
- 민간 제안사업 적격성 분석 및 자문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사업의 사전 타당성 분석 및 자문
| 성명 | 직급(책) | 연구분야 | 연락처 | 상세소개 |
|---|---|---|---|---|
| 정창용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재정사업팀장/연구위원 | 센터 업무 총괄, 재정사업 업무 총괄, 교통경제 및 교통계획 | 055-239-0187 | |
| 양혜선 | 연구위원 | 재정투자사업 검토, 예타 및 타당성조사 대응, 도시계획부동산 | 055-239-0192 | |
| 하승화 | 연구위원 | 민간투자사업 총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컨설팅, 재무회계 | 055-239-0185 | |
| 권영우 | 연구위원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업무, 교육 및 컨설팅, 도시계획 | 055-239-0198 | |
| 김기수 | 재정사업팀/명예연구위원 | 재정투자사업 검토, 예타 및 타당성조사 대응, 법률 및 투자금융 | 055-239-0181 | |
| 김수빈 | 전문연구원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업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055-239-0191 | |
| 김보미 | 전문연구원 | 육아휴직 | ||
| 김영훈 | 위촉연구원 | 재정투자사업 검토 및 투자심사 지원 | 055-239-0154 |
-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및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 대상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발굴
- 연구책임자 : 권영우
- 발행일 : 2026-08-28
- 분량/크기 : 135 page
- 조회 : 469
□ 연구개요○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사업 유형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도시재생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상권 쇠퇴, 중심 시가지의 기능 회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와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도시공간 변화, 대상지 특성, 현행 도시재생 제도와의 부합성 및 한계를 검토하고,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모델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 연구의 주요 대상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과거 지역의 상업·교육·관광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기능상실과 장기 유휴화가 진행된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임- 두 대상 모두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운영구조와 활용전략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접근이 필요함□ 경상남도 도시재생 추진 여건○ 경상남도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공간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공간이 혼재하는 구조를 가지며,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음- 기존에는 원도심 쇠퇴와 노후·불량주거지가 주요 도시재생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의 쇠퇴와 대규모 시설의 기능 상실이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기존 도시재생사업 유형만으로는 지역별 상이한 재생수요를 포괄하기 어렵고, 도시공간의 형성과 쇠퇴 양상을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함○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는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질이 저하된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로 나타남- 주차난, 보행환경 저하, 생활편의시설 부족, 공동관리 기능 취약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전면 철거나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생활권 단위의 점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으나, 현행 도시재생사업 체계 안에서는 적합한 사업유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바둑판형 도로망과 정형화된 필지체계를 가진 계획도시형 단독주택지는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와 다른 공간재편 방식이 요구됨○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은 단순 공실을 넘어 도시 전반의 쇠퇴와 연결되는 전략적 재생 대상지로 확인됨- 경남도 내 일부 대규모 시설은 과거 상업·교육·관광·의료 기능의 핵심 거점이었으나, 현재는 기능 상실과 장기 방치가 진행되고 있음- 대규모 시설의 유휴화는 주변 상권 침체, 경관 훼손, 안전 문제, 생활서비스 기능 저하 등 지역 전반의 쇠퇴를 가속함- 특히 민간 소유 비중이 높고 기능전환과 운영주체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현행 도시재생사업 및 제도 검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 쇠퇴지역 중심의 제도라는 한계를 지님-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는 인구·산업·주거 중심의 도시쇠퇴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규모 기준과 지원내용 측면에서도 적용이 제한적임-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은 건축물 내부 기능전환, 복합활용, 운영주체 설계가 핵심인데, 현행 사업은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움□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 제안○ 본 연구는 경남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 두 가지 유형을 제안함-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형·보완형 사업모델로서, 물리적 정비와 함께 운영구조, 공간재편, 공공성과 사업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임○ (유형1)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혁신형 사업- 해당 유형은 계획도시 노후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생활권 단위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공동 관리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정주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기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생활인프라의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유형은 생활권 구조 자체를 재조직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공동주차장, 공동쓰레기 집하장, 커뮤니티시설, 생활돌봄 거점, 보행친화공간, 선형녹지 등 아파트형 생활편의와 공동관리 기능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핵심임○ (유형2) 대규모 유휴·미이용 시설 기능전환형 사업- 해당 유형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이용 상태에 놓인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기능전환하는 도시재생사업임-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개별 건축물 활용이 아니라,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용도 도입과 운영주체 설계, 민관협력형 사업구조 구축이 핵심임- 민간 소유 시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이 전면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소유주의 참여와 공공의 기능 유도를 병행하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함□ 도시재생 특구 지정 및 추진 방안○ 두 가지 신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함께, 현행 도시재생사업 제도의 규제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도시재생 특구 지정을 제안함- 도시재생 특구는 청년인구 유출, 지역 일자리 감소, 생활 서비스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민간 참여, 운영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관리구역임○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유형별 목적과 대상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복합적 도시문제를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청년층 유출과 지역 일자리 감소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단일 시설 정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자리·주거·생활 서비스·문화·교통을 결합한 생활권 단위 재생 전략이 필요함- 도시재생 특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입주공간 제공, 지역대학·기업 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 특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과 경상남도 자체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법」 내 도시재생 특구 지정 근거 신설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 범위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완화, 민간 공공기여 기반 규제 특례 도입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남형 도시재생 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이전 사전 기획, 대상지 진단, 소유자 협의, 기본구상 수립,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재원 조달 및 운영체계○ 도시재생 특구 및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합재원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비, 도비, 시·군비, 공공기관, 민간재원(현물 및 공공기여), 주택도시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민 공동이용 펀드, 지역상생기금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주민 공동이용 펀드는 주민, 토지·건물 소유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음- 시설 조성 이후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권 관리센터, 주민협동조합, 민간 위탁기관 등 다양한 운영 주체를 대상지 여건에 따라 결합해야 함 -
[35호] [이슈리포트] 경남도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사회조사로 본 경상남도 생활여건 변화
- 연구책임자 : 권영우
- 발행일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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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59
- 2025년 사회조사 결과, 경상남도는 전반적인 생활여건(47.3%, 전국 2위), 보건 의료서비스(46.6%, 전국 4위), 사회보장제도(52.8%, 전국 1위), 문화·여가생활 여건(48.1%, 전국 1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긍정 응답을 기록함- 전국적으로 생활여건 변화가 크게 하락했던 2021년 이후, 경남은 2025년까지 모든 항목에서 뚜렷한 회복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읍·면부의 생활여건 체감도가 동(洞)부와 유사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에서 고용·주거·돌봄 부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여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정책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건 의료·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적 생활정책과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 평가 체계 구축이 향후 경상남도 정책의 핵심과제로 도출됨 -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예측 모델 수립-정책지원시스템(정책도움e) 활용-
- 연구책임자 : 정창용
- 발행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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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지방분권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및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용 여력(가용재원) 은 축소되고 있음-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량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에서는 가용재원의 개념과 산정방식이 불명확하여, 지자체별 가용범위의 정량적 비교나 중장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표준화된 가용재원 산정기준과 예측모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재원의 개념 정립과 예측기반 마련에 있음- 첫째, 지방재정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용재원의 산정기준을 표준화함- 둘째, 세입과 세출의 항목별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자율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가용재원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의 구분 기준을 제시함- 셋째,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부동산 시장 변동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가용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장래 예측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 넷째, 연구 결과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책지원 플랫폼인 ‘정책도움e’ 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자체별 가용재원 분석 및 정책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함□ 가용재원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용재원을 단순히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여 재원이 아닌, 법정경비와 의무적 지출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순수 재량재원으로 정의함- 즉, 인건비, 법정경비, 전출금, 지방비 부담분 등 당연지출 항목을 제외한 후, 지방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함○ 이러한 정의는 가용재원을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 지방자치단체 세입 및 세출 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본청과 창원시, 진주시, 산청군, 창녕군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분석함-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33% 내외를 차지하며 자립재원으로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함- 반면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의존재원으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증감하는 특성을 보임-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이전이 전체 세출의 58% 내외를 차지하며, 사회복지 지출과 자치단체 간 이전비 등이 대부분을 구성함- 자본지출은 26~28% 수준으로 지역개발과 투자사업에 투입되며,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2% 내외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복지비 중심의 경상지출 확대로 인해 재량지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정책적 선택이 가능한 가용재원은 전체 세출의 약 10~15% 수준으로 추정됨□ 가용재원 추정모형 개발○ 가용재원 추정모형은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요인 및 외생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여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모형임- 세입 예측은 지방세, 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 항목별로 과거 6년간의 추세를 기반으로 로그선형함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세입 항목과 경제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 세출 예측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복지·인건비 등 고정비 항목은 지속 증가세를 반영하고, 자본지출 및 재량사업비는 재정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측함- 또한 인구, 산업, 부동산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장기적으로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향후 정교한 예측모형 구축 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것임○ 다만 본 연구에서는 영향 정도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구체적 추정모형의 보완은 후속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방안○ 본 연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정책지원시스템 ‘정책도움e’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책도움e 시스템 내에서는 지자체별 세입·세출 자료를 기반으로 가용재원을 자동 산정하고, 재정운용 여력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정여력을 즉시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됨○ 또한 향후에는 가용재원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지출구조 개편, 신규재원 발굴,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재정건전성 조기경보 등 다양한 정책판단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임□ 결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정의–분석–예측–활용의 구조로 체계화한 연구임- 세입·세출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현실적 운용 여건을 진단함○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여, 고령화, 산업이전, 인구감소 등 현실적 요인을 반영한 장래 가용재원 추정모형을 개발할 계획임-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의사결정 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정책도움e 시스템에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재정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임○ 결국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정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 비민간투자법 민자사업 지침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창용
- 발행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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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민투법 민자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관광·문화·환경시설 등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들은 법적 절차가 상이하고 명확한 표준기준이 없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경상남도 또한 민간제안사업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나, 명확한 검토·협상 기준의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실정에 맞는 비민투법 민자사업 기본계획(지침)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법에 근거한 민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민자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음○ 현재 비민투법 민자사업은 통합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별로 추진절차, 협약기준, 위험분담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음- 이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추고, 민간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실질적 민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민자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장기계약 구조를 가지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운영적자 발생, 계약분쟁, 해지시지급금 부담 등의 문제가 불가피함○ 따라서 본 연구는 비민투법 민자사업을 위한 일관된 절차·기준·검토체계를 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비민투법 민자사업 기본계획(지침)」을 제안함□ 비민투법 민자사업의 개념○ 비민투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광진흥법」, 「도시공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비사회기반시설형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함- 즉, 도로·철도·학교 등 인프라 중심의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투법 민자사업과 달리,지역특화형 관광·문화·레저시설, 복합개발사업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민간참여형 사업이 주를 이룸- 이러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창의적 기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 근거와 사업 절차가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특히 사업자 선정, 타당성 검토, 협약체결, 관리운영 등 단계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해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이는 사업 지연과 민원·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비민투법 민자사업의 개념 정립과 함께, 개별법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일관된 절차를 제시하는 실무지침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비민투법 민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전국적으로 비민투법 민자사업은 관광진흥법, 공유재산법, 도시공원법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는 소규모 관광개발 중심의 사업 제안이 다수임- 사업은 대부분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 제안 이후 실현되지 못하는 비율도 높음- 서울·부산·인천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자체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규정하였으나,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 기준이나 검토 절차가 미비함- 그 결과,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익률 산정, 해지시지급금 등 핵심 사항이 불명확하게 처리되고 있음○ 또한, 전문기관 검토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업타당성 평가나 재정지원 규모 산정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비민투법 사업을 회피하거나 민투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적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기획·검토·협상·운영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관된 절차 정립 ② 전문기관(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공식적 지원체계 마련 ③ 공공성과 민간투자 효율성의 조화 ④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표준 지침의 제도화가 필요함□ 비민투법 민자사업 기본계획(지침) 수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민투법 민자사업 기본계획(지침)」을 수립함. 이 지침은 민투법 체계를 참고하되, 비민투법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성과 실효성 중심의 추진체계를 제시함○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업의 지정, 타당성 분석,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운영·관리 등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둘째,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전문기관을 공식 지원기구로 명시하여, 검토·자문·협상 지원 역할을 제도화함- 셋째, 재정지원 기준, 수익률 결정, 위험분담 구조, 해지시지급금 산정 등 민자사업 핵심요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넷째, 주무관청의 행정책임을 경감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함○ 본 지침은 “①제도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②민간투자 활성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 ③지방정부 중심의 민자사업 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결론○ 비민투법 민자사업은 지방정부의 창의적 개발수단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민투법 민자사업 기본계획(지침)」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민간자본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비민투법 민자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응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하승화
- 발행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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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최근 5년간 전국 및 경상남도의 중앙투자심사 심의 결과 ‘반려’ 판정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미통과의 사유로 경상남도 주요 역점사업이 추진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경상남도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사업계획서의 질적 제고와 효율적 중앙투자심사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자문 의뢰가 증가함-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25.01.)으로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전환점이 마련됨○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재정투자사업 추진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제고 방안과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도의 변화와 중앙투자심사 운영 현황○ 지방재정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심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상향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 국고 보조율 기준 완화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 예산 외 의무부담 사업 기준 제시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의 명확화- 즉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수는 감소하고 자체심사 및 시도심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중앙투자심사 운영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통과율은 약 60~70% 수준이며, 반려율이 15~20% 대로 증가함- 경상남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70%대 후반의 상대적으로 높은 통과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사업의 정책성 및 지역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옴- 다만, 최근 ‘반려’ 및 ‘재검토’ 판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 경상남도 중앙투자심사 분석 결과○ 통과 사업의 특성- 경상남도의 통과 사업의 경우 다수 사업이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입지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운영 주체와 재원 조달 계획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함○ 반려 및 재검토 사업의 주요 원인-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 중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과다 추정하여 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지역 내 유사 시설의 존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였음- 국비, 도비 등의 이전 재원이 미확정 상태이거나,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향후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응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건설 및 구축 등 사업의 추진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타당성 조사 결과 미제시, 논리적 불일치 및 모순, 타당성이 낮게 분석된 결과와 관련한 대응 방안 미제시 등○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 긍정적 효과로는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의 증가로 심의기관이 변경(하향)된 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절차 및 기간의 단축 효과가 예상되며 행정적 절차 이행의 효율성의 증가가 기대됨- 부정적 효과는 중앙투자심사 제외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의 약화가 우려되며 자체심사의 형식화와 내부 검증 체계 부재에 따른 책임성 부족이 우려됨□ 경상남도의 대응 과제 및 전략○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의 사전 기획 단계에서의 전문성 강화- 사업 발굴 초기부터 정책적 부합성, 지역 주민 요구 및 수요, 재정 부담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기준을 고려한 사전 기획 체계 구축- 심사의뢰 이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컨설팅 및 자문 지원 의뢰○ 심사의뢰서 작성 내용의 질적 제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평가 항목에 따른 근거 중심의 논리적 사업계획 작성 방안의 매뉴얼화- 과거 반려 사례 및 재검토 사례에 대한 심사 의견, 미통과 사유, 주요 보완 및 대응 사례 등에 대한 DB 구축○ 재검토 및 반려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반복적 부결(재검토 및 반려 등)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원인 분석 체계 마련- 재상정 및 재심사 시 단순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아닌 사업구조 자체의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해 재도전 추진 노력○ 자체심사 및 시도심사 역량 강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체심사 대상 사업 비중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도 간 역할 분담 및 심사 기준의 표준화 노력 필요- 시군 사업에 대한 도의 2차 검증 기능 강화와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 및 분석 관련 교육의 정례화○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강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심사 대응, 사후관리 전 과정의 지원체계 구축- 심사의뢰서 작성 내용의 질적 제고와 의뢰서 작성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관련 실무교육의 정례화- 심사 결과, 심의 의견, 보완 사항, 통과 사례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책적 피드백 체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다양한 전공의 투자심사 전문가 풀 구축 및 운영으로 사업 추진 시 자문 기회 확대 □ 제도적 한계 및 개선 과제○ 제도적 한계- 현행 법령 및 규정 등의 평가 항목이 포괄적이며, 정량화된 지표의 제시가 미흡함에 따라 심사 주체에 따른 심사 기준의 추상성과 주관성이 높음-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평가 등 타 제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절차적 중복성과 경직성이 높아 행정 절차 이행에 비효율 발생- 중앙투자심사 이후 사업 변경,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추적 관리 등 사후관리체계 미비- 자체심사 시 내부 검증 체계가 부재한 실정으로 형식적 검토 및 책임성 부족 우려○ 개선 과제 -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을 반영한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 기준 마련- 중앙 및 지방 연계형 사후관리제도 도입- 대상 사업 및 심의 결과 등 광범위한 DB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및 통합시스템 구축- 자체 심사의 질 확보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표준안 개발 □ 결론 및 정책제언○ 중앙투자심사의 변화- 중앙투자심사는 ‘대규모, 고위험, 복잡성 높은 사업 중심의 정밀 심사 체계’로 재편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 중심의 자율적 책임형 구조’로 전환이 예상됨-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의 통과율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능력과 사업계획 및 심사의뢰서의 질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통과율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상남도의 대응 방안-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사전 기획 능력 및 심사의뢰서 작성 능력 제고 · 관련 운영기준 및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 및 논리 체계 숙지, 수치 기반의 객관적 근거 제시를 위한 훈련 강화 · 사업 담당자의 사전 사업 기획 능력 제고와 엄격한 타당성 검토 및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 요구에 효율적 대응- 전략적 대규모 사업 사전 기획 및 추진 · 제도 개편에 따라 사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준비해야 국비 확보 및 정책적 연계 이점 확보 가능할 것으로 사료 · 정책과 재정을 연계한 전략적 사업 발굴, 사전 기획, 정부 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등 심사 대응력 강화- 심의 결과 미통과 사업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재검토 및 반려 사유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즉각적 보완, 관련 사례의 DB화 · 자체심사 내실화를 위한 도와 시군 협업 체계 마련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재정사업팀장/연구위원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시립대학교(University of Seoul) 교통경제학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Post-Doc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주요연구실적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증 연구(2015 ~, 경남연구원)
-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가좌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타당성검토(2019, 경남연구원)
- 남부내륙철도 민자사업 정책성평가 대응 연구(2018, 경남연구원)
- 타당성분석 DB구축 및 가이드라인 연구(2018, 경남연구원)
- 수륙양용버스 도입 타당성 조사(2017, 경남연구원)
- 항공MRO사업 유치타당성 논리 개발(2016, 경남연구원)
- 대구산업선 경남구간(창녕대합)노선 연장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연구(2016, 경남연구원)
- 부산김해경전철 환승주차장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2016, 경남연구원)
- 항공나노융합국가산단 예타대응 기술검토 및 세부전략 연구(2015, 경남연구원)
- 철도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예산추이 및 재정소요 전망에 관한 연구(2014, 한국개발연구원)
- 도로부문 교통 분석결과의 안정성검토를 위한 알고리즘 및 사례분석(2013, 한국개발연구원)
- 교통인프라 투자재원 현황 및 활용에 대한 분석(2013, 한국개발연구원)
-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중 ‘정책적 분석 개선방안 연구(2009, 한국교통연구원)
-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운영 매뉴얼 연구(2008, 경기도청)
-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2008, 한국개발연구원)
저서 및 논문
- 수요추정을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2014, 국토연구원)
- 준공영제에서의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 개선방안(2013, 한국교통연구원)
- GIS기반 노선별 버스수요추정에 관한 연구(2012, 박사학위논문)
-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의 개선 필요성(2010, 대한국토계획학회)
- 중죤단위와 중력모형을 이용한 택지개발사업의 통행분포 예측방법에 관한 연구(2009, 대한교통학회)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연구위원
- 성명 : 양혜선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92
- 연구분야 : 재정투자사업 검토, 예타 및 타당성조사 대응, 도시계획부동산
학력 및 주요경력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2020)
- 중앙대학교, 상명대학교, 용인대학교 시간강사(2015-2020)
- 세빌스 코리아(Savills Korea, 투자자문회사) Market Research, Valuation 담당(2004-2011)
주요연구실적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증 연구(2021~2024 현재,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2024, 경남연구원)
- 김해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서 검토(2023, 경남연구원)
- 경남 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표준지침 마련 연구(2023, 경남연구원)
- 고성군 자란만 관광지 조성사업의 관광객 및 인력 수송대책과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2023, 경남연구원)
- 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타당성 검토(2023, 경남연구원)
- (가칭)남해군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2, 경남연구원)
-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방식 변경대안 검증 및 검토(2022, 경남연구원)
- 민간투자를 통한 경남지역 임대주택 확대 방안(2022, 경남연구원)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개선 민간투자사업(2021, 경남연구원)
- 통영해저터널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2021, 경남연구원)
-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LIMAC 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검토(2021,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분석 개선방안 연구(2021, 경남연구원)
저서 및 논문
- 딥 러닝을 이용한 서울시 프라임 오피스가격 예측에 관한 연구(2022, 부동산학보)
- 대전 서구 및 충남 금산군 빈집정비계획 연구 용역(2021, 한국감정원)
- 서울시 주택소비심리와 권역별 주택가격의 시계열적 관계분석(2020, 지적과 국토정보)
- 접경지역 토지비축에 관한 제도 개선(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 딥 러닝을 이용한 주택가격 예측에 관한 연구(2019, 주거환경)
- 오피스 공간수요와 자산수요가 신규 공급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오피스시장을 중심으로(2018,박사학위논문)
-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 결정요인과 동태적 관계분석(2017, 지적과 국토정보)
- 우리나라 도시쇠퇴 유형별 도시재생 중장기 전략 수립(II)(국토연구원, 2016)
- 국제금융위기 전후의 혼합자산 최적 포트폴리오 분석과 시사점 : 상장 K-REITs를 중심으로(대한부동산학회지, 2015)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연구위원
- 성명 : 하승화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85
- 연구분야 : 민간투자사업 총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컨설팅, 재무회계
학력 및 주요경력
- 부산대학교 경영학 박사
-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6-2023)
주요연구실적
-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2023, 부산연구원)
- 4차산업 부산직업체험과학관 민간투자사업(BTL) 제안서 검토(2023, 부산연구원)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0, 부산연구원)
-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2016~2023, 부산연구원)
저서 및 논문
-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미래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2019, 지역산업연구)
- 회계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청산옵션가설과 조건부 보수주의의 역할(2018, 경영학연구)
- 회사채 신용등급의 변화에 대한 재량적 발생액과 주식수익률의 관계(2017, 회계정보연구)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연구위원
- 성명 : 권영우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98
- 연구분야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업무, 교육 및 컨설팅, 도시계획
학력 및 주요경력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 박사(2025)
- 한국환경연구원 초빙연구원(2025)
주요연구실적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안(2020, 경남연구원)
-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2020, 경상남도)
- (가칭)사천에어쇼 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21, 사천시)
- 로봇랜드 2단계 사업계획(관광숙박시설)의 적정성 및 방향성 검토(2021, 경남연구원)
-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공동연구(2021, 경상남도, 전라남도)
- 부울경 메가시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제 추진방안(2021, 경남연구원)
-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2022, 경상남도)
- 서부경남권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방안 연구(2022, 경남연구원)
-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2023, 경상남도 외)
- 경남의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합리적 이용방안(2023, 경남연구원)
저서 및 논문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주택과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모델 구축(2020, 한국연구재단)
-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on the Housing Prices in Proximity: Based on the Regional and Local Level of Price Prediction Models Using Long Short-Term emory(2020, Sustainability)
- Determinants of Electricity Consumption of Energy-Vulnerable Group Using Ensemble Gradient-Boosting Algorithm(2022,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exposure of heritage and tourism resources by region and tourism demand(2023, ICAPPS)
- SpVAR(공간적 벡터자기회귀모델)과 GSTAR(일반화 시공간자기회귀모델)를 이용한 부산지역 주택가격의 시공간적 상관성 분석(2024, 대한토목학회)
- 지역의 일자리가 중산층 인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4, 한국지역개발학회)
- 커뮤니티 단위의 접근을 통한 에너지취약층의 에너지 부담 완화(2024, 한국연구재단)
- 주거평등과 커뮤니티 복지(2025, 한국연구재단)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재정사업팀/명예연구위원
- 성명 : 김기수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재정사업팀/명예연구위원
- 전화번호 : 055-239-0181
- 연구분야 : 재정투자사업 검토, 예타 및 타당성조사 대응, 법률 및 투자금융
학력 및 주요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박사
- 경상남도 용역심의평가위원회 평가위원(2018-현재)
- 경남테크노파크 신사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19-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4-현재)
- 교육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5-현재)
-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2000-2012)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기업사업팀장,민자사업팀장(2009-2012)
- 국민은행 기업금융 담당(1992-2000)
주요연구실적
-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증(2015-2019, 경남연구원)
- 거가대로 민자사업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검토(2019,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신사업 개발 추진방안 연구(2019, 경남연구원)
-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지원 연구(2015-2018, 경남연구원)
- 경남지역 민자가능사업 발굴 연구(2018, 경남연구원)
- 경상남도 주요 인프라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연구(20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3개 미공급지역 천연가스보급사업 예타 편익향상방안 검토(2017, 경남연구원)
- 항공산업 및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타 대응 방안 연구(2016, 경남연구원)
-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사업 재구조화 실시협약 변경방안 연구(2016, 경남연구원)
- 과학기술시설 전문 BTL 사업모델 개발 연구(2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2010, KDI)
- BTL사업시설 관리운영 세부요령 연구(2009, KDI)
- 경제자유구역내 민자대상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연구(2006, KDI)
-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2005, KDI)
- KDI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다수(2005-2011, KDI)
저서 및 논문
-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방향(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2012, 한국정부회계학회, 행정안전부)
-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채권발행에 의한 민자사업 자금조달 원활화방안(2009, KDI)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적 연구(2007, 박사학위논문)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전문연구원
- 성명 : 김수빈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91
- 연구분야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업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전문연구원
- 성명 : 김보미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전문연구원
- 전화번호 :
- 연구분야 : 육아휴직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위촉연구원
- 성명 : 김영훈
- 부서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 직책/직위 : 위촉연구원
- 전화번호 : 055-239-0154
- 연구분야 : 재정투자사업 검토 및 투자심사 지원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저서 및 논문
담당부서 : 경남연구원
문의전화 : 055-266-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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