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ute

□ 연구배경 및 목적

○ 경상남도는 남해안에 접해 있어 다양한 해양 활동이 활발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양쓰레기는 어업 활동과 관광 산업,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경상남도는 연간 약 15,696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수거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통해 남해안 해양 환경을 보호·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 2020년에 발표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연간 약 15,696톤으로 추정되며, 육상 기인이 62.3%, 해상 기인은 37.7%를 차지

○ 육상기인 쓰레기는 홍수 시 초목 쓰레기가 6,421톤/년, 해상기인 쓰레기는 폐어구가 1,885톤/년으로 각각 가장 많은 양을 차지 함

○ 경남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26,837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74.5%인 1,993톤이 침적 쓰레기이고, 해안 쓰레기는 24.4%를 차지

□ 수거 처리 현황

○ 경상남도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678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처리 방법은 소각 80.3%, 재활용 18.5%, 매립 1.2%이며, 염분, 부착물 오염 등이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을 제한함

□ 현행 해양정화사업의 문제점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쓰레기 발생원을 차단하지 못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 레저 및 해양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

○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과 해안 지역에 대한 수거 및 운반 등 관리 방안이 부족

○ 실태조사 및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연구 부족

□ 결론 및 정책제언

○ 앞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제별 세 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담고 있음

○ 먼저, 스마트 관리 및 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참여·정보 기반 스마트 해양쓰레기 관리, 분포조사를 통한 정보기반 스마트 해안쓰레기 수거, 폐어구의 생활주기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

○ 두 번째 과제로 해양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유역 총량관리제를 통한 하천 쓰레기 수거, 하천 폐기물 차단 및 수거 시스템 도입, 폐어구 전용집하 처리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 세 번째 과제는 피해 지자체 지원 및 주민 참여 확대로, 반려해변 입양, 범도민 자율 정화 주간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경남 연안정화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유실어구 신고 기반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피해 지자체의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함

○ 끝으로, 재해쓰레기 대응 및 침적쓰레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재해쓰레기 대응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도입과 침적쓰레기 피해어장의 재생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