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ute

□ 연구개요

○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양상이 복합적·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의 중요성도 증가

○ 유사사고 및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재발 방지하고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점검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국가 차원에서 안전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의존적 구조로 인해 지역특성 반을 반영한 대응이 어렵고 빈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주도적, 장기적인 안전점검 체계 구축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재난사고 현황 및 추세, 이슈화 재난사고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시기 및 분야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방안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장에서는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이론적 고찰로 안전점검 법·제도 현황을 분석

- 3장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경상남도에 대한 주요 재난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

- 4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점검 방안 및 계확(안)을 도출하고, 안전점검 중장기 대응 방안을 제안

□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이론적 고찰

○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의 정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안전점검의 중요성은 인명피해, 재산보호 및 경제적 손실 예방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선제적 대응 시스템 강화, 사회적 신뢰형성 등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임

○ 국내 안전점검 관련 주요 법령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음

○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안전점검 및 검사 등을 규정하는 개별법은 다양하고 약 90여개의 법령으로 안전점검 및 검사 등을 실시

○ 안전점검 분야별 관련 법령은 건축시설물(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승강기), 토목시설물(공통분야, 교량, 터널, 댐, 상수도, 사면, 옹벽·축대 등)로 나뉘며 각 시설물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

□ 전국 및 경상남도의 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 및 시사점

○ 최근 5년(2018-2022) 자연재난은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전국 대비 경남은 산사태, 가뭄 발생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풍수해, 지진, 황사, 대설한파, 폭염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자는 전국은 풍수해, 경남은 폭염에서 가장 높았고, 부상자는 전국 및 경남 동일하게 폭염과 대설·한파에서 가장 높음

- 재산 피해는 전국 및 경남이 동일하게 풍수해, 산사태, 가뭄, 대설·한파 순으로 산정됨

○ 최근 5년(2018-2022)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발생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모두 전국과 경남이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은 도로교통, 화재, 등산, 수난, 추락사고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자연재난은 지진과 낙뢰 등 기타를 제외하고 시기 및 계절별로 유형별 발생 현황이 고정되어 있음

- 자연재난은 시기 및 계절별 발생 현황은 뚜렷하지만, 발생건수가 높다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비례하여 크진 않음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화재, 수난(물놀이, 익사 등)을 제외하고 시기 및 계절별 재난사고 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시기 및 계절별 발생 현황은 뚜렷하지 않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건수가 높으면 인명피해(사망자 및 부상자)건수로 비례하여 높아짐

□ 경상남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방안 및 계획(안)

○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유형(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분류함

○ 이를 위해 분석된 다양한 통계자료, 보고서, 이슈사항들을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음

- 2018~2022년 재난 발생 현황 자료를 통한 월별 주요 재난사고 유형

- 2023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한 시기별 재난 발생 및 이슈사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미래 위험목록 보고서를 통한 언론 노출 빈도에 따른 위험 유형

- 행정안전부 2024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과 최근 3년 경상남도 안전점검 추진현황

○ 2025년 정기점검 방안

- 1분기(1~3월):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대비(옹벽·사면 등), 봄 개학기 어린이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 2분기(4~6월): 여름철 자연재해 위험지역(지하차도, 배수펌프장, 하천시설, 산사태 우려지역,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등), 내수면 물놀이지역, 수상레저분야

- 3분기(7~9월):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을 개학기 어린이안전, 어린이놀이시설

- 4분기(10~12월): 동절기대비(소규모 교량), 화재취약시설

○ 2025년 수시점검 방안

- 1분기(1~3월): 봄 건조기 산불

- 2분기(4~6월): 자전거 안전사고, 농기계 안전사고, 봄 행락철 대비(짚라인, 모노레일, 케이블카), 운행정지 승강기,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 3분기(7~9월): 다슬기 채취지역, 물놀이형 유원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 해양 안전사고

- 4분기(10~12월): 가을 행락철 대비(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야영장)

- 연중(1~12월): 지역축제·옥외행사, 정부합동점검

□ 안전점검 중장기적 개선 방안 및 향후과제

○ 안전점검 수행 및 대상 선정 시 개선 방안

- 시설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점검강화, 중복점검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대상 확대

- 안전점검 품질 향상 및 형식화 방지,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피드백 및 재점검 체계 구축

- 자율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시설개선 반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국가 안전관리 정책 모니터링 및 선제적 적용(경상남도의 지역 특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향)

- 각종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경남에 적합한 형태로 현지화

-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내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점검 항목 도출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안전관리 체계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

- 경상남도 주요 재난유형의 정밀분석을 통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 데이터에 기반한 경남 시·군별 안전점검 대상 선정 및 관리체계

-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재난유형 도출 및 도상훈련 체계 마련

- 경남의 신종재난 대응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취약시설 점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