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ute

□ 국가적·지역적 이슈 ‘인구감소위기’ 대응 위한 노력 추진

○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 이하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저출생, 초고령사회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들의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지방소멸 위험 확산으로 대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합계출산율 제고 등 출산양육 정책, 노인빈곤율 감소해결 등 중점을 두고 선별적 지원을 추진해오다가 인구감소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관한 관심, 복합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 확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대응

□ 지방소멸위기 대응 위한 지원법상 인구개념 변화

○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거주 인구를 확대하고자 기존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유동인구에 주목하여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고 지원법에 규정

○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 반영을 위해 주민등록인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외국인인구로 구성

□ 중앙정부 인구정책 변화

○ 2000년대 이전까지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인구증가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정부는 산아제한,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출산율 억제 정책을 추진

○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저출산문제를 인식, 중반 시기에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

○ 2020년대를 지나 초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특별법을 제정, 청년층과 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한 종합적 사회환경 개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강화

□ 지자체 인구정책의 중요성

○ 지자체에서의 인구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으로서의 정부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행정직제와 지방의회 의석수 등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선거구 획정 등을 졀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경쟁력과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

□ 경상남도 인구정책의 주요 내용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은 출생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지원, 돌봄 지원, 고령사회 지원, 인재육성 정착지원 등 사업 추진으로 구성 운영

○ 인구감소 위기 대응 10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2024.09)했는데 2030년까지 총 인구 33만명 유지를 목표로 저출생 극복, 꿈의 그라운드 청년,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 경상남도 인구현황 분석

○ (증감추세) 2019년~2023년 기간 동안 도내 양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특히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2배 이상 감소

○ (연령인구) 유소년(0~14세), 청년(20~39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적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 군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시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

○ (인구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의 유출이 가장 많고, 유출지역은 부산, 수도권 순으로 유출, 젊은 연령층이 직업, 교육 등으로 유출되고, 고령층이 가족을 따라 유출되고 있다고 추정

○ (방문인구) 도내 거주 방문자가 가장 많고, 18개 시군별로 각각의 목적으로 방문자가 많다기 보다 주요 지역에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 평균 체류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길게 나타나 체류인구의 확대 가능성으로 판단 가능

○ (생활인구) 행정안전부의 산정결과(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 대상) 50대 이상 체류인구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도내 시군간 이동이 보다 많음.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숙박시설 확대 등 장기 체류 활성화 노력이 필요

○ (군집분석) 정주형, 정체형, 체류형, 생활목적형으로 구분가능하나,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가 별도 군집화되고, 대부분 시군, 인구감소지역들이 한 군집에 치중

□ 경남 체류인구 활성화 방향

○ 지역의 미래 인구구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목표를 정해 전 영역의 각종 게획 및 정책에 대해 인구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 필요

○ 생활인구 개념 도입은 체류인구가 핵심이므로 보다 많은 방문과 지속적인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일상적 목적의 유입, 체류인구에 대해서도 거주, 정주인구화하기 위한 지원

○ 체류인구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기준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중앙에의 건의 노력과 함께 단순 수치 목표가 아닌 체류와 정주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념화, 체류인구 유형화, 계절인구 설정 등 지역 차원에서의 새로운 노력 필요

○ 경남 체류인구 활성화는 방문체류인구 확대, 체류활성화지역 조성, 로컬 지향의 계절인구 확대 등의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체류인구 활성화 과제

○ 방문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콘텐츠 및 수단 및 지원책 발굴, 경남도 차원의 도내 민관 국내외 교류사업 검토 및 확대

○ 체류 활성화지역 조성을 위해 정체형 지역 혹은 체류형 지역 중심으로 지구지정 계획을 수립, 체류인프라 조성 지원 등

○ 로컬 지향의 계절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 및 시설 조성,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