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ute

□ 연구 개요

○ 경남도는 2019년부터 경남연구원과 신사업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신사업 발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후년도 국비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향후 발굴·협력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개선점 도출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2026년도 국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 신사업 발굴·협력에 대한 현 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함

○ 연구과정은 전 연구진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정책수요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장 경남도의 국비확보 전략과 추진 노력에서는 국비사업의 개념과 국비 확보를 위한 경남도 및 경남연구원의 추진활동을 정리

- 3장 경남연구원 신사업 발굴 결과는 신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경과와 제안사업을 정리

- 4장 결론에서는 후속계획과 현 신사업 발굴·협력 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 국비확보 전략 및 추진 노력

○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는 후년도 국비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조기에 도출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기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목적을 둠

- 이때 국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시행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

○ 경남도는 매년 국비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비 확보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사전준비(1~3월), 부처 및 기재부 예산편성 대응(4~8월), 국회 예산 심사대응(9~12월)

○ 2025년도 국비로 확보된 예산은 총 9조 6,08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3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SOC예산의 감액으로 국가시행사업의 규모는 줄어든 반면, 국고보사업의 규모는 증가한 것이 특징

○ 경남연구원은 신사업 발굴 협력 프로젝트라는 기획과제를 통해 연구원 내 각 연구부서의 연구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지난 5년 동안 경남도를 지원해오고 있음

○ 신사업 발굴의 추진절차는 통상 아이디어 발굴, 연구팀 구성, 기획연구 추진, 결과검토 및 보완, 신사업 제안,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지원의 순으로 진행됨

○ 2019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제안된 사업은 총 153건에 이르며, 일부 사업들의 경우 대선공약 사업에 반영되는 성과를 기록함

□ 2026년 신사업 발굴 추진결과

○ 2026년 신사업 발굴 협력 프로젝트는 기존에 수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원내 박사급 연구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함

- 부서별 간사를 두고, 연구부서 소속 인원들은 신사업 개발,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소속 인원들은 제안사업의 적격성·타당성 검토로 역할을 분담

○ 2026년도 국비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 발굴·제안된 신사업은 총 28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이 도출됨

○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분야별 외부 전문가 검토, 경남도 유관부서 사업담당자 검토, 원내 연구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건의 사업이 국비건의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후속 지원 계획

○ 2026년도 국비사업으로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신규 사업들의 경우 추가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임

- 국비지원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법·제도적 제약사항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대상 시군,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화 방향 등을 지원

○ 사업추진이 보류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여 추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제안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 제안자의 책임아래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경남미래포럼 등 정책포럼이나 각종 세미나 등에서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의 구체성을 더할 예정임

○ 후속연구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연구원 자체 정책연구를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국비 지원의 객관적인 노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필요 시 민간투자사업의 형태 등 다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타진

□ 한계점 및 개선사항(추진체계 측면)

○ 다년 간 연구원의 조직 개편 및 내부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 → 전담조직 구성 및 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의 재확립 필요

○ 신사업 발굴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이해 부족 → 프로젝트 착수 전, 연구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목적과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신사업의 범위나 국비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 등에서 시각 차이 존재 → 신사업 범위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국비건의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새롭게 정의 필요

□ 한계점 및 개선사항(운영관리 측면)

○ 프로젝트의 착수 시점이 연말로 늦어지는 문제 → 프로젝트 수행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고, 유연한 운영일정 관리 필요

○ ‘민간 개방형 내생적 거버넌스’에서 ‘관 주도형 내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회귀 →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계로 전환과 연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발 필요

○ 그동안 총 153건의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제안되었지만, 지속적인 사업관리나 피드백 부재 → 연구원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 한계점 및 개선사항(제안사업의 내용적 측면)

○ 제안된 사업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건들이 다수 발견 → 유사·중복성 검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도입 필요

○ 국비 지원의 타당성 논리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필요성 보다는 지역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 → 국고보조금 및 국가시행사업 등 국비건의사업에 부합하는 전략과 논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제안된 사업들 중 국고 보조가 금지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여 국비사업으로 부적합한 경우 존재 → 제안자 책임아래 국비사업의 유형, 지방이양사업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